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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강제집행절차, 일본 수출제재와 관련 없어…인권문제로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4:21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4:21

“강제집행절차, 일본 정부 수출 제재에 영향 받는 것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 법률가들이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일 양국 간 갈등과 관련해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국내 재산 강제집행 절차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별위 소속 김세은 변호사는 “저희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일본 정부 조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해진 절차와 당사자들의 의사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로 협상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후에라도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협의 의사가 전달이 되면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19.07.16. adelante@newspim.com

앞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대리인단은 지난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에 배상 협의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사실상 협의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원고 측은 이날 오전 입장을 내고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거듭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위 소속 이상희 변호사 역시 “2010년부터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협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양국 법률가들이 가장 중요한 게 본 것이 바로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였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일본정부의 수출 제재 문제를 넘어서 보편적 인권문제로 바라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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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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