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따로 노는 최저임금위…제도개선위 설치 엇박자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8:51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21:36

최저임금위 "조만간 운영위원회 열어 추후 일정 논의"
위원장-공익위원 간 입장차…당장 추진은 힘들수도
뿔난 노동계 달래기도 급선무…"시간 갖고 해결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낸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에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 문제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나니 후속 대책 논의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져 나온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연말까지 위원회 산하에 제도개선전문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화 방안, 최저임금 산정방식 문제 등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포함 노사공 간사단(7명)을 주축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1 [사진=뉴스핌DB]

운영위원회는 상위협의체인 전원회의 산하의 소위원회로, 전원회의 개최 전 일부 노사공 위원들이 모여 전원회의 의제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최저임금위 부위원장이자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제도개선위 설치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공익위원 모두 동의했다"면서 "올해 안에 소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위 논의 안건 중 경영계가 요구하는 핵심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이다. 만약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4조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문구를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한다'고 명확히 하면 업종별 차등적용도 가능한 문제다. 단, 업종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노사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문제다. 또 규모별·지역별 차등화 관련해선 관련 규정이 아직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개선위 논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가장 큰 문제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간 의견이 따로 놀고 있다는 점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및 공익위원이 함께 하는 워크숍을 조속히 열어 제도개선위 논의를 이어간다는 생각인 반면, 임승순 상임위원은 당장은 힘들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과로 최저임금위 사퇴까지 불사하고 있는 노동계가 운영위원회 참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4명은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 결과 발표 이후 전원 사퇴를 선언했는데, 이들 마음을 돌릴 마땅한 당근책 없이는 전원회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 상임위원은 민주노총 참석 없이도 본위원회 개최 및 전원회의 안건 상정이 가능은 하지만 노측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기는 어렵다"라면서 "시간을 갖고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내년 최저임금 산출 근거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9.07.15 [사진=뉴스핌DB]

한편,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에 수차례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제6, 7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경영계가 최저임금위 복귀를 결정한 이유도 박 위원장이 약속한 제도개선위의 조속한 설치였다. 경영계는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월단위 병기 반대 의견이 투표에 의해 무산되자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전원회의 복귀의 변을 밝힌 성명서에서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온 바, 사용자위원들이 이를 믿고 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 복귀 후 모두발언에서도 "밖에 있기는 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이 계속 만나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왔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위원장께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다"며 "그 과정에서 위원장께서 제도개선위를 설치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해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경영계 복귀 이후 제도개선위 설치 전망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12일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브리핑에서 박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단은 제도개선위 설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전원회의에 복귀하게 된 계기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설득과 신뢰의 문제지 제도개선위 설치 여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