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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주 하계 포럼 개막…'혁신과 성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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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홍남기 부총리·전국상의 회장단 등 참가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혁신과 성장에 대해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제,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길 찾자'를 주제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국상의 회장단 600명 등이 참가하는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개회사에서 "주요국 간의 갈등으로 기업들의 수출길이 좁아지고 대내적으로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도 쌓여 있다"며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고정하고 기업의 역동성과 혁신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스타트업 CEO들과 함께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16 alwaysame@newspim.com

박 회장은 △규제 플랫폼 점검 △선진국 규범 공론화 △수출규제 대응을 한국경제가 풀어가야 할 3가지 중점 사안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에게는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인 것이 현실"이라며 "건별로 진행되는 관문식 규제 심의를 넘기 위해 젊은이들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마음껏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고 공유주방 규제를 없앤 식약처의 사례를 언급했다.

또 박 회장은 "법의 테두리는 넓어진 반면 자율 규범이 들어설 자리는 줄어들었다"며 "기업들이 솔선해서 페어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만 법에 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후를 내다보며 선진국형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한 공론화가 이제는 시작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이번 사태가 대일 거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기업별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모두가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 여와 야, 정부와 국회, 나아가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소재의 국산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한 R&D와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려면 복잡한 인허가나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기업들의 대응책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 개막식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경제·사회, 가야할 길'을 주제로,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가 '세계화 4.0시대, 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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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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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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