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한일관계 해법] 정인교 교수 “韓-日정부, 대화 주제부터 맞춰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7:15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7: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접점 만들려면 대화 주제부터 통일해야..그래야 美도 중재 나설 것”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금 한-일 정부가 서로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하려하기 때문에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접점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화 주제부터 합의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2019.07.16 mironj19@newspim.com

통상전문가인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면 강제징용 배상판결이나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이 안보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지난해 강제징용 판결이 경제보복의 원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수출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입증하는 것은 부수적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 교수는 “세계 경제 규모가 3위인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을 규제하면서 보호무역조치를 취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자국의 국내 정치 등을 이유로 우리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말하는 ‘정공법’은 앞서 말했듯 한-일 정부 사이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다음은 정인교 교수와의 일문일답.

-지난 12일 한일 정부 실무자 간 양자협의를 가졌는데 이날 회의를 어떻게 봤나.

▲실무자 회의라서 간소화됐을 수 있으나 일본측의 굳은 표정이나 전체 분위기를 보면 일본이 아주 강경한 태도라는 걸 알 수 있다. 우리 쪽도 여전히 외교적 해결방식보다 맞대응 전략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양국 구도가 이대로 유지되면 거의 확실하지 않나 싶다. 일주일 전만해도 어느 쪽이든 외교적 노력이 있지 않겠나 싶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은 없고 당장 오는 18일까지 중재위 구성과 관련된 회신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 않나. 그렇다면 한국의 화이트국 지위 유지 가능성은 점점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한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2년 이상 유지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일본은 원래 화이트리스트를 자주 조정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오랜만의 조정이다. 최소 3~5년 이상의 터울을 갖고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나라들도 27개국이나 되지만 대부분 유럽국, 일본에 아주 우호적인 나라들이고 아시아 국가 중에선 한국이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기초소재를 개발하는 등의 문제는 긴박한 현 상황을 봤을 때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일본 정부가 우리의 대화 요구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애초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서로 논의하고 싶은 주제가 다르니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포토레지스트(PR),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품목의 수출제재 해제를 위해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중재위 구성이나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일방적인 경제보복으로 과거 문제에 대해 대화하려는 일본도 잘못이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주제로 대화하자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원하는데 상대는 왜 응하지 않느냐’고 성급히 말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이다.

-일본과 마주하려면 일본이 원하는 논제, 즉 강제징용 배상판결이나 중재위 구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보나.

▲누구든 본인이 자신의 역할 효과를 기대할 때 개입을 하려하는 거다. 그러려면 어느정도 한-일간의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이어야 한다. 또 미국이 우리와 가까운지 일본과 가까운지 전략적 판단도 필요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미-일 정상이 시간을 많이 가졌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G20 정상회의 전 미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또 미국은 한일 갈등과 자국 산업정책 사이의 관계를 정밀하게 보고 있을 거다. 만약 우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도 피해를 볼 거라고 하는데 반대로 보면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설비를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자국 내 생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미국이 삼성전자에 공장을 세우라고 더 압박할 수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사장 등 기업인들이 잇달아 일본 소재부품업체들을 방문하고 민간차원의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 입장에선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양쪽의 눈치를 다 봐야하기 때문에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없다. 민간차원의 노력, 기업인의 노력은 행동반경이 좁기 때문에 한-일 정부간 외교적 해결이 선행되는 게 급선무다.

 

◇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약력

-1985년 한양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5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0년 동아시아비전그룹(EVAG) 사무국장

-현(現)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