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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해법] 이지평 LG경제硏 “지난해말 기회 있었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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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하겠냐, 일본인은 배짱이 없는데’ 생각에 대비할 기회 놓쳐”
“외교로 일본 고립시키고 기업은 당장 日기업 해외거점 찾아야”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우리나라는 일본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마 하겠냐, 일본인들은 배짱이 없다’ 같은 생각으로 대비할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준비했을 겁니다.”

일본 도쿄가 고향으로, 호세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국내서 활동하며 ‘일본통’으로 평가받는 이지평 LG경제연구원(LGERI) 상근자문위원은 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기업이 지난해 말부터 일본이 보내온 경제보복 신호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2019.07.09 alwaysame@newspim.com

이 자문위원은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을 때 일본이 1년 가까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재고를 준비하고 호주, 캐나다 등에 대체 공급처를 마련하는 등 단단히 준비했기 때문이었다”며 “예상보다 일찍 일본 규제가 시작된 것은 맞지만 애초에 일본에서 수출규제 신호가 나오고 경고가 있었을 때부터 준비에 들어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미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금, 정부와 기업이 취할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단기적 해법으론 일본기업의 해외거점 개척, 장기적 해법으론 전략품목과 같은 핵심소재나 장비의 국산화 노력을 들었다. 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지키자’고 전 세계에 이야기함으로써 일본을 고립시키고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해야지 실익이 없는 ‘맞불 규제’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지평 위원과의 일문일답.

-지금 국내 기업이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인 건지 궁금하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일본 소재·장비를 수입할 국내 기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무역국이나 산업국이 아니라 안전보장국 본부에서 심사하게 됐기 때문에 예전보다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아예 수출 금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갑자기 주어지던 혜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도 이런 혜택 안 받고 일본과 교역하고 있었으니 큰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어지던 혜택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은 혜택도 받고 일본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니 평소 재고를 많이 보유해두지 않았다가 갑자기 부메랑을 맞게 됐다.

두 번째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전체 생산라인에서 일본 소재·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라고 해도 이 제품들이 공정상 필수품들이라서 나타나는 문제다. 하나만 없어도 생산이 100% 불가능하니 일개 공장에서부터 지역상권에까지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거칠게 요약해서 한 공장에 한 달 버틸 수 있는 재고가 있고 일본에서 수입하기까지 세 달이 걸린다고 치자. 수출 규제 품목들이 공정상 필수품이니 두 달은 공장에서 생산을 못하게 된다. 생산에 공백 생기면 공장도 가동 안 되고 기업들은 비용 줄이려고 생산직에 있는 비정규직 인력을 해고하거나 휴직하도록 할 텐데 한두달만 그런 일이 있어도 공장 주변 상권은 다 몰락한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럼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건가.

▲수출 규제가 더 확대되지만 않으면 이런 문제는 일시적이다. 혜택을 받다가 받지 않게 되는 전환기 1~2개월만 영향을 받을 거다. 문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아예 한국이 빠지게 되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첨단부품을 쓰는 분야 전체에 차질이 생기고 경기가 나빠져서 경제성장률이 확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기술교류가 제한되므로 한-일간 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키게 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여러 차례 지금 같은 경제보복을 예고해왔다고 하는데 정부가 대응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시나.

▲지난해 말쯤 정부관련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이야기됐다. 전문가들이 모이면서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강제징용 배상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그 과정에서 일본에서 흘러나온 게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불화수소(에칭가스)를 규제한다는 얘기다.

물론 일본의 대응이 예상보다 빨랐던 것은 사실이다. 일본이 움직이더라도 내년 1월을 전후해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규제를 시작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했다.

기업도 저런 얘기가 돌 때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대량으로 에칭가스를 보관하는 장치를 개발할 수 있었지 않나 싶다. 많이도 아니고 기업이 3개월치 재고만 확보할 수 있으면 됐는데.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만일의 사태를 철저히 준비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정부도 기업도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싶다. 우리는 중국은 엄청 무서워하는 데 비해 일본은 약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입처 다변화를 해야할텐데 이제까지 한국 기업들이 수입처를 다변화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일본이 생산하는 반도체 소재 부품·장비를 만드는 국가가 마땅히 없다. 일본기업 아니면 중국기업인데 중국도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중국을 견제해야 하니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편했을 것이다.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면 또 중국이 수출을 규제한다고 할 수 있으니.

지난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불산 가스 누출 사고처럼 에칭가스는 위험물질이다보니 생산라인 만들 때 해당 지역주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도 어렵다. 또 현 수출규제 품목들은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가 적용된다. 아무 나라에서나 생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수입처 다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당장은 일본기업의 해외거점을 개척하는 수밖에 없다. 포토레지스트나 폴리이미드 필름을 생산하는 JSR은 벨기에에 생산라인이 있다고 하고 그 밖에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해외 생산거점을 갖고 있는 일본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기업에 ‘한국에 생산라인을 만들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까진 이익이 크지 않아 외주화했던 소재·부품들 중 전략품목과 같은 핵심 소재나 장비에 한해선 국산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러 가지 해법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수출 규제 맞불을 놓는 강대강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고 보시나.

▲우리도 똑같이 일본에 수출규제하자는 건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들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WTO가 볼 때 위반 소지는 있지만 우리가 승소한다고 확실하게 판단하기엔 애매하다. 일본이 일부러 그런 품목을 고른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대일 수출품은 대부분 범용제품으로 수출 규제하면 100% WTO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것들이다. 가전제품, 반도체 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출품도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합리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

▲우리 정부는 ‘WTO 체제를 지키자’고 전 세계에 이야기해서 일본을 고립시킴으로써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결국 미국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일본을 압력하도록 유도하는 외교력도 필요하다.

이걸 바탕으로 일본 안에서 수출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부추겨야 한다. 일본 언론을 통해 일본에 우리 목소리를 적절히 전달하고 아베 총리에 대한 자국내 비판이 고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약력

-1985년 일본 호세이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8년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1988년 LG경제연구원 입사

-현(現)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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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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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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