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일관계 해법] 이민환 인하대 교수 "양국 근본적 신뢰 상실이 문제...日 경제보복 언제든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5:53

"21일 日 참의원 중간선거 분기점,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더 강해질 수도"
"다만 수출규제 외에 다른 경제 보복 현실화 가능성은 적어…명분 없다"
"국내 금융시장서 日 자본 차지하는 비중 적어…시장 영향 제한적"
"일본 기업에 대한 직접적 피해 나타날 경우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도 있어"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이번 무역분쟁이 원만히 해결된다 해도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근본적인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사진=이민환 교수 제공]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8일 일본 현지에서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일 무역분쟁과 관련해 의견을 보내왔다. 이 교수는 "일본 내부에는 한국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다"며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 관계가 빠른 시일내 정상화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교토대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일본통'이다. 현재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 소재한 고배 대학에 교환교수로 체류하며,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보내왔다.

이 교수는 오는 21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중간선거를 '분기점'으로 봤다.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승리할 경우 아베 정권의 대(對)한국 무역규제 등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교수는 '명분'을 중시하는 일본의 특성상 세간에서 회자되는 비자발급 심사 강화, 국내 투자금 회수, 송금 제재 등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대외적 명분이 미약한 탓에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직면하는 것을 아베 정권도 원치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넘어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이민환 교수와의 일문일답.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반도체웨이퍼 등 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중간재보다 필수적인 원자재로 품목을 한정한 것을 보면 일본이 주장하는 '북한관련 무기로의 전용가능성에 대한 규제'라는 명분이 보인다. 한국 피해가 크면서 일본 국내에는 직접적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소재산업을 들어나온 것이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가.

▲21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중간선거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현재 일본 참의원 선거의 이슈는 한일 무역마찰이 아닌 소비세 10% 인상, 연금수급 등에 대한 불안이다. 따라서 집권여당이 선거에 패하면 국내 정치경제 문제에 몰두해야 할 수밖에 없어 한일관계는 수습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승리할 경우 아베정권은 국내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설 수 있다. 현재 일본 내부에는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최종타결된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있다. 따라서 이번 무역분쟁이 원만히 해결된다해도 양국간의 근본적 신뢰 회복이 없는 한 언제든 이러한 문제가 재발할 소지가 크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칙에 정합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위반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가 검토하는 WTO 제소는 실효성이 있는가.

▲우리는 수출입물량 제한이 자유무역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예외조항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핵심은 WTO에 대한 제소 결과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점이다.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반도체 수출규제로 한국 반도체 기업 외에 일본 기업들의 직간접적 피해는 없는지.

▲최근 일본 내에서 반도채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기업의 해외 생산 공장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규제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의 경우 한국에서 충분히 생산설비를 갖추면 오히려 일본 소재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다. 특히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이 중단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일본 전자업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돼 불황 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시작한 일본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점도 이번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다.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될 것이란 시각도 있는데.

▲일본정부가 이번 규제에 내세우는 것은 안보상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다. 속으로는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한국이 타격을 받을 만한 반도체 산업을 제재했지만 표면상으로는 북한에 대한 소재수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의 전통이 남은 국가다. 명분을 중시하는 만큼 세간에서 거론되는 비자발급 심사 강화, 투자금 회수 등의 추가적 조치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땅한 대외적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추가 규제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보나.

▲비자발급 등의 문제는 안보상의 이유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를 시행할 경우 일본은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해온 내용과 모순된 주장을 하게 된다. 즉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새로운 명분을 찾아야 하는데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의 경우 송금규제, 국내 기관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등이 거론된다. 현실화될 경우 어떤 파장 예상되나.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만 실제 이뤄진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금융의 경우 한국에 대한 투자금, 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질 수 있는데 현재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및 기업의 대응이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자본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그다지 높지 않아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일 무역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은 없나.

▲이번 규제의 핵심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줘 한국에 대한 강한 자세를 보이려는 의도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생각과 달리 일본 내부에서도 효과를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어 일본 기업에 대한 직접적 피해 등이 가시화될 경우 의외로 물밑접촉 등을 통해 서로의 명분을 세우며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국이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신뢰가 없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 약력

-1999년 일본 교토대 경제학 박사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현)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