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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터널 끝 아직 멀어, 하반기 중국경제 강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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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무역전쟁 와중에 중국경제가 상반기 6.3% 성장률을 보였다. 외부의 우려와 달리 '괜찮은 성적표'라는게 중국의 자체 진단이다. 6월분 사회소비품 총소매액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부동산투자 증가속도도 예상을 웃돌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경제 안정의 신호라며 하반기에는 회복기미가 완연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중국경제가 바닥을 친 것일까.

중국경제는 현재 성장 동력에 힘이 부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무역전쟁도 쉬 완화될 기미가 없다. 6월 경제지표가 일부 개선됐다고 하지만 작년 동기에 비할 때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고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면서 상반기 대외무역도 악화됐다. 중국 경제전문지 차이신(財新)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경기 반등의 기초가 아직 탄탄하지 못하며 대내외 압력하에서 당분간 내리막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터널 끝 멀었다’ 경기 바닥론에 신중론

선젠광(沈建光) 푸단(復旦)대 객좌교수는 “6월 사회소매품 판매액 증가속도가 15개월래 최고치였다지만 이는 자동차 부양 등에 따른 일시적 효과”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성을 띠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판매는 6월 증가 후 7월초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하반기 판매 감소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수의 주요 구성요소중 하나인 투자 지표도 그리 좋다고 할 수 없다. 투자증가는 주로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 가장 큰 고민은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가 생각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 1~6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비 5.8% 증가했다. 부동산투자가 두자리 증가속도를 보인데 힘입은 것이다. 그나마 부동산이 상반기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동력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계속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신규 건축 착공면적과 분양 실적 등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은 레버리지 축소 차원에서 부동산 대출을 조이고 있다. 벌써 일부 중소은행들은 디폴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상환압력에 처한 부동산 기업들은 토지 매입 및 개발에 흥미를 잃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에도 찬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중국의 대외무역이 큰 하행 압력에 부딪히고 있다. 중미 무역마찰 장기화 조짐과 글로벌 경제성장 후퇴, 무역 보호주의 발호 등이 수출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5월에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6월 달러 환산 중국 수출은 동기 대비 1.6% 줄었다. 상반기 대미 수출도 감소폭도 8.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하강 리스크가 3,4분기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하반기 최대 리스크는 수출둔화

주목되는 것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과 동남아간의 무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남아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이 당장 대외 무역상황을 개선하는 데 적지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반기에 중국의 대미 무역이 부진을 겪은 것과는 반대로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역은 증가세를 보였다. 대 아세안 수출 증가율은 7.9%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히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두자리수인 10%를 넘었다. 중국 해관(세관)측은 2019년 아세안이 미국을 넘어 중국 제 2의 무역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젠광 교수는 이에대해 중국의 대 아세안 수출이 늘어난 주요 원인중 하나는 중계무역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19년 1~5월과  작년 동기 상황을 비교해 볼 때 베트남의 대중국 수입은 47억 1000만달러 증가했고, 같은기간 베트남의 대 미국 수출도 비슷한 규모인 49억 4000만달러 증가했다. 양 수치가 엇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 기간 상당규모의 중국 제품이 베트남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수출 확대가 추세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벌써부터 미국이 제 3국을 통한 중국의 우회수출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7월 2일 베트남 철강제품에 대해 456%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율조작관찰국 명단 포함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글로벌 수요 감소와 함께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세계 무역 위축은 당분간 되돌기 힘든 큰 추세로 굳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중계무역 통제를 강화하고 나설 태세여서 3, 4분기 중국 수출은 상반기 보다 한층 힘들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7월 10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제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비상 무역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리총리는 세제 정책 개선과 기업의 수입관세 인하, 수출부가세 개선 등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수부양과 기업지원으로 난관 돌파

오사카 G20에서 미중 정상간 담판으로 일단 무역전쟁의 파국적인 상황은 모면했지만 중국의 수출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미중 무역협상 추이와 세계 경제 추세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간 경제문가들 사이에는 중국경제가 아직 바닥을 통과한 게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반기 중국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압력은 계속해서 증폭될 것으로 에상된다. 선젠광 교수는 미국 내구재 주문 상황과 PMI 등 선행지표 등으로 볼 때 미국 등 주요국 경제가 주기적 하향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유럽도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고 일본 경제의 발걸음 역시 정체를 향하고 있다.

선젠광 교수는 "글로벌 경제의 바로미터로서 한국경제를 볼 때 2019년 들어 한국수출이 급속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며 "이는 미래 세계경제 성장템포가 더 느려지거나 심지어 성장 후퇴국면에  빠져들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두가 중국 수출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게될지 보여주는 신호라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역주기 조정 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에 불을 지피고 고용확대 정책과 함께 대외개방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미중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을 최대 정책 목표로 삼는 한편 대외무역 리스크 예방을 상시 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경제를 외풍에 강한 체질로 바꿔나간다는 전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무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가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한다. 당장의 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관세율 조정을 비롯해 기업의 차입비용을 낮추고 중장기 실적 전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로 경제 무역난에 직면한 한국과 동병상련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다행히 최근 인플레 압력이 다소 완화된데다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가 나타나면서  통화 긴축을 완화할 공간이 넓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감세 정책 효과가 하반기에 가시화하고 유효한 소비 부양책이 계속 이어지면 수출위축에 따른 성장 후퇴를 일정정도 저지, 최악의 경기상황은 피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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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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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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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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