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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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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검토 의미 아니다"
文대통령, 황교안에 '1:1 회동' 전격 제안' 보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무산 위기입니다. 19일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중재했지만 여야 3당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무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결과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지만 해임 사유가 마땅찮다며 반대해 온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 직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일대일로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헤럴드 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황 대표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당 매체가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여부와 관련, "일본의 추가 규제 등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봐가면서 GSOMIA 재검토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GSOMIA에 대한 기본 입장은 유지로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야당 대표들이 (재검토를) 고려해봐야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이에 대해 보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 등에 관한 대화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7.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日 수출 규제 강경대응에 소폭 상승/ 뉴스핌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 등으로 소폭 하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3%p 소폭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8%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3%p 상승했다. 부정률도 1%p 하락했다. 긍정률 상승 및 부정률 하락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단호히 대응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 文대통령, 황교안에 '1:1 회동' 전격 제안/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 직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일대일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5당 대표 회동 직후 황 대표와 따로 1분여 동안 대화를 나누며 "빠른 시일 내에 일대일 영수회담을 진행하자"고 황 대표에게 제안했다. 황 대표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현재 검토 의미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여부와 관련, "일본의 추가 규제 등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봐가면서 GSOMIA 재검토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GSOMIA에 대한 기본 입장은 유지로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야당 대표들이 (재검토를) 고려해봐야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이에 대해 보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日, 주일 한국대사 초치…"韓 정부 답변없어 매우 유감"/ 세계일보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초치는 불러서 오도록 하는 뜻으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인 지난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 성사 배후에 이방카 있었다/ 매일경제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성사된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의 막후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및 판문점 방문에 관심이 있는 기회를 활용해 남북미 3자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인 이방카 보좌관에게 접촉했다.

통일부 "남북고위급회담,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대안 검토 중"/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전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남북고위급 회담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19일 "향후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장관의 말씀 취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훈련 '19-2 동맹' 일정 확정…北눈치에 軍 쉬쉬/ 아시아경제
1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PX)인 19-2 동맹 연습은 다음달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훈련 기간은 12일 정도다. 기존 한미연합훈련이었던 프리덤가디언(FG) 연습에 비해선 기간이 조금 늘어났다. 군은 이 같은 일정에 맞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북ㆍ미 실무협상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한 만큼 군은 구체적인 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 일주일 넘긴 '단식 사태'…깊어지는 '갈등의 골'(종합) / 이데일리
혁신위원장 사퇴로 촉발한 바른미래당 '단식 사태'가 19일로 일주일을 넘겼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손 대표 측근들이 단식 중인 혁신위원들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발언의 영상이 공개됐다"며 "이 모든 사단은 혁신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사퇴하고 위원은 단식 중"이라며 "그런데 아무 조치도,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당 대표로서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與일본특위 "日수출규제 지속시 한일관계 전면 재검토 필요"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향후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한일관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 정부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위는 아베 정부와 일부 세력의 체제 전복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전대미문의 경제침략은 아베 정부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며 "전후 독일처럼 일본도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충실히 했다면 아베발로 나온 어처구니없는 경제침략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원점' 재논의…위원장에 율사 출신 거론 / 뉴스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왔다. 한국당은 이른 시일 내에 위원장을 선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한국당 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정개특위 위원장이 합의 처리 원칙을 말했지만 여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합의 처리한다면 패스트트랙 철회가 답"이라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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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AI 반감' 급속도로 확산"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의 성지인 미국 안에서 대중들의 AI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다. 고용 불안과 전기료 상승에 대한 불만, 자녀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이 한데 버무려지면서 AI 산업의 고속 성장세가 무색할 만큼 AI에 반감을 드러내는 저항군들의 기세가 급속도로 자라나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 미국 대중들의 AI 반감...중간선거 이슈로 부상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에릭 슈미트는 최근 AI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애리조나대 졸업식 연설자로 나선 슈미트가 연설을 이어가던 중 AI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는 대목이 나오자 학생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AI가 인간 삶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 것이라는 빅테크 업계의 주장 혹은 낙관과는 판이한 민심이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의 20세 남성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의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오픈AI의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도 위협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시의원인 론 깁슨의 경우 데이터센터 건립안 승인 후 자택 현관문에 13발의 총구멍이 나는 것을 경험했다. 현관 매트 아래에는 "데이터센터 반대(NO DATA CENTERS)"라는 메모가 나왔고, 이틀 뒤에도 'F'자로 시작하는 욕설이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AI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가 진행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미국이 AI 혁신을 가능한 한 더 빠르게 가속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 그쳤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대략 절반만 호응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동네의 민심은 더 흉흉하다. AI발 전력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이 오르자 '이런 민폐도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주리주 페스터스에서는 시의회가 6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승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유권자들이 시의원 4명을 전원 축출했다. 메인주에서 애리조나에 이르는 여러 주의 지자체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을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에릭 슈미트 전(前) 알파벳 회장 <출처=블룸버그> ◆ 일자리 불안·교육 불신이 만든 피로감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은 언론 지상을 통해 시시각각 유권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여러 기업들에서 감원 소식이 잇따르자 AI 자동화가 결국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늘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AI가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이다. AI를 이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일상이 되면서 'AI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아이들은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학부모들과 교육 종사자들은 한탄한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유해 콘텐츠(성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 때문에 내 아이가 오염될까 걱정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이런 불안이 누적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AI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맡길 수 있는 기술인지는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대중의 불만이 쌓이면 정치를 움직이고 규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마가(MAGA) 진영 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실리콘밸리 출신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가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전통 마가 지지층인 백인 블루칼러와 뒤늦게 마가와 결탁한 실리콘밸리의 규제 해방론자들 사이에 반목 또한 커질 수 있다. 메타플랫폼스 AI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리 집 뒷마당에는 No...빅테크 여론전 나서 대형 AI 기업과 인프라 사업자들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 데이터센터 증설에 나섰지만 지역사회 반발이라는 벽 앞에 가로막힐 때가 적지 않다.  해당 동향을 추적하는 '데이터센터 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회의 반대로 차단됐거나 지연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최소 48건, 사업비 규모로는 총 156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사회의 반발로 취소된 프로젝트는 20건에 달해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AI 인프라 컨설팅업체 세미애널리시스의 딜런 파텔 CEO는 "몇 달 안에 오픈AI와 앤스로픽을 겨냥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며 "사람들은 AI를 싫어한다. AI의 인기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정치인보다도 낮다"고 꼬집었다. 민심이 나빠지자 AI 빅테크들은 여론전과 정치권 로비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들이고 있다. 전력 사용료를 더 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데이터센터는 많은 일자리와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홍보전도 병행 중이다. 오픈AI의 글로벌 대외 담당 책임자인 크리스 리헤인은 "AI를 두려움의 관점에서 쉼없이 이야기하면 당연히 두려움을 증폭시키게 된다"며 "에너지 비용과 아동 보호 등 구체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왜 이 기술이 국가와 세계에 이로운지 더 정교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osy75@newspim.com 2026-05-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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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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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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