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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치권 화웨이 5G 장비 결단 압박, 차기 총리 결정은

기사입력 : 2019년07월20일 01:08

최종수정 : 2019년07월20일 01:08

트럼프 행정부 보이콧 압박에도 화웨이 5G 시장 지배력 강화

[뉴욕=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 영국 하원 정보·보안 위원회가 차기 총리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G세대(5G) 이동통신망 장비 사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영국이 결정을 미뤄왔던 화웨이 장비 허용 문제가 차기 총리의 몫이 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도미닉 그리브 정보·보안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에 화웨이 5G 장비 공급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오래 끌었고 영국의 국제 관계를 해치고 있다"며 "새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신속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화웨이에 향후 5G 네트워크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테라사 메이 총리 내각의 결정이 유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으나, 영국 정부는 화웨이에 공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력한 차기 영국 총리 후보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선거 캠페인에서 화웨이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날 영국 하원 정보·보안 위원회는 성명에서 영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상호 첩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 정부에 화웨이 장비 도입을 허용하면 기밀 정보가 교환될 위험이 있다며 화웨이를 배제하는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압박해왔다. 영국을 제외한 파이브 아이즈의 동맹국들은 화웨이에 대해 각각 다양한 수준의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화웨이 5G 장비 공급 허용 여부를 10월 총선 이후로 보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트뤼도 내각은 총선까지 화웨이에 대한 허용 여부를 발표하려 했으나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다.

◆ 美 제재에도 화웨이 글로벌 5G 시장 장악...50개사 상용화 계약 체결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영국과 중동, 아시아 등 30여개국에서 50개사와 상용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첸 화웨이 수석 부사장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화웨이 기술 금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50개사와 5G 네트워크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28개 계약이 유럽에서 체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화웨이는 중동 국가 중 미국 최대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G 네트워크를 상용화했으며 러시아 최대 유·무선 통신업체 MTS와도 2020년까지 러시아 전역에 5G 네트워크를 설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몇몇 러시아 기술 기업들과는 합작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미 행정부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위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호주와 일본은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중단했으며 인도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번주에는 브라질이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로고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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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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