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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에 필요시 인민해방군 투입 경고..외세 입김 차단나서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5:23

中, 대만에도 "분열 시도하면 전쟁나설 준비"...美 조준
전문가 "군사개입 경고, 오히려 여론약화 시켜 역효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백서를 발표한 자리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홍콩에 대한 '군사 개입'을 거론했다.

최근 시위 문제로 국제 사회의 대중국 여론이 부정적으로 쏠린 홍콩에 대한 '외세'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전문가는 군사개입 경고가 오히려 홍콩의 여론을 악화시켜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바라봤다.

◆ 中 "홍콩 폭력시위, 일국양제 원칙에 도전..필요시 軍투입"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2019년 국방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특히 지난 21일 홍콩 주재 베이징 연락판공실이 폭력 시위대에 공격받은 일을 포함해 홍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급진적 시위대의 일부 행동은 중국 중앙정부의 권위와 일국양제 원칙에 도전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우첸 대변인은 홍콩 시위와 관련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행정특별구 주군법(駐軍法) 제3항 제14조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항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홍콩 개입 요건이 적시된만큼 군사 투입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조항에는 홍콩 주재 인민해방군은 홍콩 내정에 개입할 수 없지만, 홍콩 정부가 공공 질서 유지와 재해 구호를 위해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경우 지원을 위해 투입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규모는 약 6000명이다.

우첸 대변인은 중국이 일국양제 원칙을 적용하는 대만에 대해서도 군사 개입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평화통일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대만의 독립 추구가 막다른 길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또 우첸 대변인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중국군은 국권, 통합, 영토보전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전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오는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향후 군사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홍콩에 대한 무력 사용을 언급한 것은 작지 않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21일(현지시간) 중국을 대표하는 홍콩 연락사무소에서 발생한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이후 사무소 앞 국가 휘장에 검은 페인트가 뿌려져 있다. 2019.07.21.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콩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며 반발하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안 추진과 관련해 유럽과 미국 등 국제 사회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국방부를 통해 외세 개입은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중국 전문가 조니 라오 위-슈는 SCMP에 "중국 정부는 외세의 홍콩 개입을 견제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 中, 대만에도 軍개입 거론.."분열 시도하면 전쟁나설 준비"

홍콩, 마카오와 마찬가지로 일국양제를 적용하는 대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첸 대변인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중국군은 국권, 통합, 영토보전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전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미국을 조준했다.

앞서 지난 8일 미국 국무부는 대만의 요청에 따라 탱크와 스팅어 미사일 등 22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에 중국은 무기거래에 관련된 미국 기업들에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백서는 미국이 군비 지출 확대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통해 전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서에는 홍콩과 관련한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일부 전문가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 경고는 시위의 원인이 된 불만을 진정시키기보다 오히려 격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엘사 카니아 중국 군사·국방 전략 부문 전문가는 NYT에 군사개입 경고는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일국양제)' 모델이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여론과 우려를 더욱 경화시켜 역효과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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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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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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