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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D-데이는 8월 2일 또는 6일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5:47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절차 마무리, 각의 의결만 남아
아베 24일부터 다음주 초까지 휴가…26일은 안 열릴 듯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 3만여건, 검토 숙려기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 무역갈등 고조로 일본의 추가 조치가 조만간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사실상 각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한일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다음 단계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결정 절차는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의 공포만 남은 상태다. 일본은 통상 화요일과 금요일에 각의 회의를 진행한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공포 시기는 이르면 오는 26일 또는 30일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26일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각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참의원 선거를 치른 아베 신조 총리가 24일부터 다음주 초까지 여름휴가를 떠나서다.

아베 총리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중대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들어온 약 3만건의 의견도 검토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제기된 의견의 수에 따라 최대 14일까지 숙려 기간을 둘 수 있다.

22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 자민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무시될 수 있고, 3만건의 의견 중 대부분이 찬성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도 수백건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를 보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을 30일 이상 갖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및 공포는 시기적으로 8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중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의 신속한 지원정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부품에 대한 장기적인 국산화에도 한층 더 속도를 내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거의 모든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돼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수출입 통관절차가 90여일로 대폭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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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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