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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거꾸로 가는 한국당…당 안팎서 "황 대표, 목표의식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06:20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6:01

친박인사 대거 중용…"과거로 가나" 비판 제기돼
언론보좌역에 김재철 전 MBC 사장 임명 구설수
"정치적 목표 없다"…황 대표 리더십 도마 위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입니다. 우선 당부터 통합되고 더 넓은 통합까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당 혁신도 필요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당으로 변모해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당이 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지난 2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통합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황 대표가 이끄는 한국당은 통합·혁신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명확한 정치적 목표나 의제 없이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후보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19.02.27 yooksa@newspim.com

◆"편향된 인사"…통합은 커녕 내분 분위기 고조

보수 통합 이전에 당내 통합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최근 한국당의 행보는 당 내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편향된 인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한선교 전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새로 선임된 박맹우 사무총장은 친박계 재선 의원이다.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던 김재원 의원이 가져갔다.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당이 당 몫으로 받아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이 임명됐다.

그 과정에서 비박계, 복당파로 불리던 의원들은 밀려났다.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황영철 의원은 남은 20대 국회 후반기 동안의 연임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는 김재원 의원의 경선 요청을 받아들였다.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서도 3선 이상인 법조인 출신이 거론돼 유기준·주호영 의원이 물망에 올랐지만 결국 승기를 잡은 것은 유기준 의원이었다.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요직인 당 사무총장과 예결위원장, 대여투쟁의 고삐를 쥐게 되는 사개특위 위원장에 친박계이자 영남권 의원들을 임명한 셈이다.

비박계이자 복당파인 장제원 의원은 공개적으로 "당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2016년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과거로 회귀해 상대의 실패만 기다리는 용기 없는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복당파 의원도 "최근 당이 돌아가는 모습을 봐도 의원총회 같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크게 목소리를 내는 쪽은 대부분 친박계나 영남권 의원들"이라면서 "참모진들도 대부분 그쪽으로 꾸려지다 보니 인사가 한 쪽으로 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원들 간에도 미묘한 갈등이 감지된다. 한 친박계 의원은 "요즘 당의 인선 과정에서 자꾸 복당파 출신 의원들이 앞에 나서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라면서 "자중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와서 무슨 요직을 맡겠다고 하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KBS 앞에서 'KBS편파방송,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서명운동'에 참여, 서명을 하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김순례 복귀에 김재철 특보 임명까지…'혁신'과도 거리가 먼 행보

'변해야 산다'는 점은 한국당 안팎에서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다. 하지만 정작 현재 한국당의 모습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최고위원은 최근 징계 기간을 마치고 다시 최고위에 복귀했다.

당 내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그냥 덮고 넘어갈 경우 봐주기 논란, 혹은 당이 변화하지 못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김 최고위원의 복귀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황 대표의 결론은 "복귀를 막을 근거가 없다"였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에 징계를 받은 최고위원을 복귀시키지 못할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당에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고 밝히며 김 최고위원의 복귀를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당이 혁신하고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황교안 대표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언론·홍보 특별보좌역으로 임명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C 사장을 역임하면서 노동조합의 노조활동을 막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았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인물이다.

미디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길환영 KBS 전 사장이 임명되기도 했다. 그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로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바 있다.

전 정부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언론을 움직이려 했던 인사들을 언론 홍보 관련 요직에 앉힌 셈이다. 한국당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에 대해 "언론이 좌파에 장악됐다"고 한 황 대표의 인식이 반영된 인사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 하고 있다. 2019.07.19 leehs@newspim.com

◆"정치적 목표의식이 없다"…황 대표 리더십 흔들?

이처럼 당의 '거꾸로' 행보에 보수 진영에서는 황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리더십을 발휘해 당을 힘있게 이끌어갈 대표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당의 내분을 심화시키는데다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도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 보수 정치권 인사는 "황 대표에게는 의제가 없다. 뭘 하려는건지 목표의식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새정치, 보수혁신을 꺼냈지만 실체를 보니 아무것도 없는 안철수 정치의 초기와 비슷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만 봐도 그렇다. 그 사람이 과거에 무얼 했는가보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냐"면서 "김재철 전 사장이 변화된 언론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나.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의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황 대표의 당 운영방식이 오히려 내년 총선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의원들은 마음이 급하다.

한 한국당 중진 의원은 "수도권에서는 한국당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다"며 "황 대표 취임한지 5개월이 넘었는데도 이 정도면 내년 총선은 어렵다. 이 분위기가 계속되면 연말쯤 당 내에서 황 대표 흔들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수도권에서 한국당의 민심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표 주변에 영남권 지역 의원들이 많아 그쪽의 분위기만 듣다 보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도권은 전혀 다르다.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수도권은 전멸"이라고 우려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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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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