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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다음 주 안보국회 열자…안보역주행 방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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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5일 최고위서 정부 안보정책 규탄
"정부, 한미일 동맹 깨고 북중러 편입하려 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다음주 중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정부의 '안보 역주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인데도 러시아는 영공 침범을 부인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공중 난동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저와 우리 당은 이번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러시아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일본의 행태다. 일본은 자국 영토도 아닌 독도 영공이 침범을 당했다고 하며 자위대 군용기를 발전시켰다"면서 "그래놓고 러시아와 한국이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우리에게 터무니 없는 항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또 이날 북한은 3000톤급 잠수함을 공개했고 오늘 새벽에는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은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황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공군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전투기와 폭격기 30여대가 동해 상공에서 3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었는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기기 오작동이었다고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러시아를 대신해 변명했다가, 반나절만에 러시아의 입장이 바뀌면서 망신살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미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한반도가 주변 강국들의 무력 시험장이 된 것은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다음주 중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기기오작동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영공침범이라는 묵과할 수 없는 사태를 급급하게 덮으려 했다"며 "더욱이 러시아 측은 러시아 군항기 운행 중 한국 비행기가 비전문가적 비행을 했다고 발표한 상황인데도 청와대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러시아 폭격기가 선대비행을 하고 그 뒤를 중국 폭격기가 꼬리를 물면서 비행을 했다고 한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응은 매우 안이하다. 이는 와해되는 한미일 안보삼각공조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단순히 국방 악화가 아니라, 지소미아(GSOMIA) 파기 언급으로 한미일 안보공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본심이 들킨 이 정권이 친북안보실험을 계속하고 북중러 삼각동맹에 편입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안보도박, 무모한 외교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더이상 안보 역주행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국방위와 정보위, 외통위 등 우리 관련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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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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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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