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하반기 중국 경제는, 미리보는 중국 정치국회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09:46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09:47

'내수 진작 및 맞춤형 정책 시행에 집중'
하반기 중국 금리 인하 가능성 작아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5일 오후 5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매년 7월 말에 열리는 중국의 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국 경제가 어려운 외부환경 속에서도 안정된 성장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중국 경제정책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고 맞춤형 지원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바이두]

25일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상반기 중국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방침을 정하는 정치국 회의가 곧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올 하반기 중국 당국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대신 '맞춤형 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시장화'등의 조치를 통해 민간과 중소기업 대출여건 개선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경제정책 하반기에도 지속 전망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GDP)이 6.2%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6월 중국의 소비, 투자, 공업증가율 등 경제 전반이 반등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특히 6월 중국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3조 3878억 위안(약 582조 원)으로 2018년 동기 대비 9.8% 상승했다. 이는 2018년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류저(劉哲) 완보(萬博) 신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경제성장을 위해 내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중국의 자동차 판매와 소비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외부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계 PMI 신규 주문지수가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중이며 신규 및 수출 주문도 위축 국면에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무역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하반기 중국 경제의 주요한 하방압력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마오성융(毛盛勇) 중국 국가 통계국 대변인 또한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부 상황이 복잡하고 내부적으로 경기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정책수단이 충분히 준비돼 있어 애초 당국이 설정한 경제성장 목표 도달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쥔(章俊) 모건스탠리 증권 수석 연구원은 "상반기 중국 경제는 당국의 각종 역주기 정책 덕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하반기에도 중국 당국의 정책 핵심은 거시 정책 효율 증대 및 맞춤형 정책을 통한 실물경제 자금 공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올 초부터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 상반기 해당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했으며 하반기에도 효과는 지속할 것"이라고 마오 대변인은 말했다.

왕쥔(王軍) 중위안(中原)은행 수석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 경제 정책의 중점을 세 곳에 두어야 한다'며 △ 주민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증진 △ 감세 및 비용감면을 통한 중소기업 여건 개선 △ 안정된 외부환경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이 하반기에도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투자 및 지방 특수채 발행, 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류저 부원장은 하반기 중국 재정 정책 초점이 첨단제조업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농촌 소비 증진을 위한 지원책 등 핵심영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맞춰지리라 전망했다.

리커창 총리 [사진=바이두]

리커창(李克強) 총리도 지난 15일 경제전문가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리 총리는 당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소비 및 투자 성장요인을 육성해낼 것이라 말했다.

또한 지방 특수채 발행 및 사회 인프라(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에도 나서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추가적인 내수 진작 안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하반기 인민은행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

하반기 중국의 경제정책에서 당국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지 여부 또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에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하반기 미국 금리를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6월 중순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국이 금리인하 대신 대출금리 시장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원빈(溫彬) 민생(民生)은행 수석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FRB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금리 인하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현재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돼지고기 및 과일 가격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중국 당국이 중기유동성 지원창구(MLF) 및 선별적 중기유동성 지원창구(TMLF)와 같은 맞춤형 금리 인하정책을 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 [사진=바이두]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 또한 최근 중국 매체 차이신(財新)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금리 기조에 중국이 따라가지만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 은행장은 "2018년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중국은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았다"면서 "올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중국은 중국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정할 것"이라 말했다.

리차오(李超) 화타이(華泰)증권 거시경제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의 금리정책이 맞춤형 금리 인하정책(MLF, TMLF) 및 ‘대출 기준금리 시장화’라는 투 트랙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리 연구원은 ‘중앙은행이 기존 대출기준금리를 폐지하고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 제도를 도입해 10~15BP의 정책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LPR은 상업은행들이 우수 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 금리로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 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금리 조정권이 시중은행에 있는 만큼 경쟁을 통해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