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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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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총영사 성추행 의혹… 외교부 ‘기강 참사’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안 검토 중"
7월 임시국회 열었지만…본회의 일정 합의 '요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취소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비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각료회의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주재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외무고시 출신 정통 외교관인 50대 A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주변에선 ‘기강해이’를 넘어 ‘기강참사’ 수준에 달했다는 질타가 나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에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 "다양한 검토 대상 중 청해부대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29일 열렸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별도의 개회식은 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이날 의사일정 합의에 이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주일 총영사 성추행… 외교부 ‘기강 참사’/ 서울신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외무고시 출신 정통 외교관인 50대 A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피해 여직원이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단독]이산상봉 행사 참석자도 생사확인 거부한 北/ 동아일보
본보가 입수한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의 납북자 관련 미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13일 유엔은 납북된 한국인 11명의 생사와 소재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북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주일 뒤 답을 하면서 “유엔이 언급한 납북 사건은 (북한) 당국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인권을 구실로 적대 세력들이 편향된 정치 공작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 세력의 허위 정보와 추측에 대해 공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유엔 측에 요구했다.

[단독] 호르무즈에 청해부대 파견키로/ 매일경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호르무즈에서 안전한 원유 수송을 위해 우리 군에서 파견할 수 있는 부대를 검토했다"면서 "다양한 검토 대상 중 청해부대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파견하는 동시에 호르무즈해협에서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작전 헬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안 검토 중…결정된 바 없어”/ KBS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8일)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병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아직 공식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의 안전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방안 중에는 현재 아덴만 일대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보내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선거 끝나자 숨고르기 나선 日… 한국비난 줄어/ 동아일보
일본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한국 비판 발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외교 분야와 관련 있는 관방장관과 외상, 수출 규제 강화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대신(장관) 3명 정도만 한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기존 메시지를 반복하는 수준이다. 고노 다로 외상은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지극히 무례하다”고 말하며 외교 결례를 일으켰지만 며칠 뒤 남 대사와 별도 저녁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일관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대피·경고, 특정 통신사 고객에만?…긴급문자 '구멍'/ JTBC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켜면, 로밍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 안전문자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주요 국가 문자 발송 현황을 보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영사콜센터 안내 문자를 특정 통신사 고객들에게만 보내고 있었다. 철수권고와 즉시대피 안내 문자를 특정 통신사 고객들에게만 보내는 일도 있었다. 외교부는 "국내 통신 3사와 협약을 맺고 문자를 보내는데, 용량 제한 등이 있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관련 예산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진화하는 북 탄도미사일 발사대…발사 때마다 바꾼다/ 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쏠 때마다 새로운 발사트럭(TEL, 이동식 발사대)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28일 “북한이 지난 25일 강원 원산일대(호도반도)에서 발사한 미사일의 사진을 정밀분석중”이라며 “5월 초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와 다른 발사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새로운 발사대를 공개하고 있는 것인지, 발사 장소와 미사일을 쏜 부대가 다르기 때문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월 임시국회 문 열었지만…본회의 일정 합의는 '요원'/뉴스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 요구로 오는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로 본회의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28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며 안보 공세를 강화했다.

여야 5당, 日 조치 대응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출범 논의/뉴스핌
여야 5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출범을 논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美의원 앞에서 한·일 설전 벌이자… 미국측 "Order! Order!"/조선일보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2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충돌했다. 연 2회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는 친목 성격이 강하지만 한·일 의원들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사회를 본 미국의 마크 다카노 하원의원은 "질서, 질서!(Order! Order!)"라고 외치며 제지하기도 했다.

與 인재영입委 '위원없는 이해찬 1인체제' 검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한 인재영입위원회를 '이해찬 대표 1인 체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인재 '수혈' 과정에 벌어지는 계파 갈등을 막는 방안"이라고 했으나 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친문(親文) 독주가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안 없는 황교안…“청와대 발표문 조율 때 보고만 있었다”/중앙일보
일요일인 28일 자유한국당은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함께 안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북한을 대변해 주는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동화하는 현상이다. 한때 여권이 크게 반발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발언의 연장선이다.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취항 5개월을 맞는 황교안호(號)에선 이처럼 대여 강경 발언이 쏟아진다. 그러나 배 안 상황은 곳곳이 균열이다. ‘선원’들 간 다툼이 점입가경이며 통제할 리더십도 허약하다. 배의 동력인 지지율도 하락세다. 26일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19%로 나왔다. 전당대회 직전의 2월 3주차 지지율과 같다.

넉달째 ‘맹탕 국회’…정치가 없다/한겨레
나라 안팎의 악재들이 겹치며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 쌓여가고 있지만, 정작 입법과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는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29일 7월 임시국회 소집이 예고돼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원포인트 안보 국회’에 이견이 있는 여야는 주말 사이 어떤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국회의 책임 방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때 일 안 해서’ 여름휴가도 못 가는 여야 지도부/한국일보
‘7월말 8월초’ 휴가 철이 시작됐지만 정치권은 비상대기 상태다. 국회 상황이 단단히 꼬여 있는 데다 한일 갈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외환(外患)이 깊은 탓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5일부터 3, 4일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부터 약 일주일간 휴가를 잡아 놨지만, 제대로 쉬지 못할 처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지 여부 등 변수에 따라 휴가를 반납하고 ‘출근’할 방침이다. 

한국당 지지율 10%대 추락… 황교안호 한계론 솔솔/국민일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5개월 만에 10%대로 떨어지면서 황교안 대표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2월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황 대표가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당의 새 좌표를 설정하기보다는 ‘강성 보수’, ‘친박근혜’ 등 과거 가치에만 매달려 외연 확대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황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보수정당발(發) 정계개편 시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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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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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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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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