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07:51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07:51

주일 총영사 성추행 의혹… 외교부 ‘기강 참사’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안 검토 중"
7월 임시국회 열었지만…본회의 일정 합의 '요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취소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비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각료회의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주재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외무고시 출신 정통 외교관인 50대 A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주변에선 ‘기강해이’를 넘어 ‘기강참사’ 수준에 달했다는 질타가 나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에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 "다양한 검토 대상 중 청해부대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29일 열렸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별도의 개회식은 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이날 의사일정 합의에 이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주일 총영사 성추행… 외교부 ‘기강 참사’/ 서울신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외무고시 출신 정통 외교관인 50대 A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피해 여직원이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단독]이산상봉 행사 참석자도 생사확인 거부한 北/ 동아일보
본보가 입수한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의 납북자 관련 미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13일 유엔은 납북된 한국인 11명의 생사와 소재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북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주일 뒤 답을 하면서 “유엔이 언급한 납북 사건은 (북한) 당국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인권을 구실로 적대 세력들이 편향된 정치 공작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 세력의 허위 정보와 추측에 대해 공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유엔 측에 요구했다.

[단독] 호르무즈에 청해부대 파견키로/ 매일경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호르무즈에서 안전한 원유 수송을 위해 우리 군에서 파견할 수 있는 부대를 검토했다"면서 "다양한 검토 대상 중 청해부대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파견하는 동시에 호르무즈해협에서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작전 헬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안 검토 중…결정된 바 없어”/ KBS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8일)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병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아직 공식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의 안전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방안 중에는 현재 아덴만 일대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보내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선거 끝나자 숨고르기 나선 日… 한국비난 줄어/ 동아일보
일본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한국 비판 발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외교 분야와 관련 있는 관방장관과 외상, 수출 규제 강화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대신(장관) 3명 정도만 한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기존 메시지를 반복하는 수준이다. 고노 다로 외상은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지극히 무례하다”고 말하며 외교 결례를 일으켰지만 며칠 뒤 남 대사와 별도 저녁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일관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대피·경고, 특정 통신사 고객에만?…긴급문자 '구멍'/ JTBC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켜면, 로밍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 안전문자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주요 국가 문자 발송 현황을 보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영사콜센터 안내 문자를 특정 통신사 고객들에게만 보내고 있었다. 철수권고와 즉시대피 안내 문자를 특정 통신사 고객들에게만 보내는 일도 있었다. 외교부는 "국내 통신 3사와 협약을 맺고 문자를 보내는데, 용량 제한 등이 있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관련 예산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진화하는 북 탄도미사일 발사대…발사 때마다 바꾼다/ 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쏠 때마다 새로운 발사트럭(TEL, 이동식 발사대)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28일 “북한이 지난 25일 강원 원산일대(호도반도)에서 발사한 미사일의 사진을 정밀분석중”이라며 “5월 초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와 다른 발사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새로운 발사대를 공개하고 있는 것인지, 발사 장소와 미사일을 쏜 부대가 다르기 때문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월 임시국회 문 열었지만…본회의 일정 합의는 '요원'/뉴스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 요구로 오는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로 본회의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28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며 안보 공세를 강화했다.

여야 5당, 日 조치 대응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출범 논의/뉴스핌
여야 5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출범을 논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美의원 앞에서 한·일 설전 벌이자… 미국측 "Order! Order!"/조선일보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2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충돌했다. 연 2회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는 친목 성격이 강하지만 한·일 의원들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사회를 본 미국의 마크 다카노 하원의원은 "질서, 질서!(Order! Order!)"라고 외치며 제지하기도 했다.

與 인재영입委 '위원없는 이해찬 1인체제' 검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한 인재영입위원회를 '이해찬 대표 1인 체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인재 '수혈' 과정에 벌어지는 계파 갈등을 막는 방안"이라고 했으나 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친문(親文) 독주가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안 없는 황교안…“청와대 발표문 조율 때 보고만 있었다”/중앙일보
일요일인 28일 자유한국당은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함께 안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북한을 대변해 주는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동화하는 현상이다. 한때 여권이 크게 반발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발언의 연장선이다.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취항 5개월을 맞는 황교안호(號)에선 이처럼 대여 강경 발언이 쏟아진다. 그러나 배 안 상황은 곳곳이 균열이다. ‘선원’들 간 다툼이 점입가경이며 통제할 리더십도 허약하다. 배의 동력인 지지율도 하락세다. 26일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19%로 나왔다. 전당대회 직전의 2월 3주차 지지율과 같다.

넉달째 ‘맹탕 국회’…정치가 없다/한겨레
나라 안팎의 악재들이 겹치며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 쌓여가고 있지만, 정작 입법과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는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29일 7월 임시국회 소집이 예고돼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원포인트 안보 국회’에 이견이 있는 여야는 주말 사이 어떤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국회의 책임 방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때 일 안 해서’ 여름휴가도 못 가는 여야 지도부/한국일보
‘7월말 8월초’ 휴가 철이 시작됐지만 정치권은 비상대기 상태다. 국회 상황이 단단히 꼬여 있는 데다 한일 갈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외환(外患)이 깊은 탓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5일부터 3, 4일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부터 약 일주일간 휴가를 잡아 놨지만, 제대로 쉬지 못할 처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지 여부 등 변수에 따라 휴가를 반납하고 ‘출근’할 방침이다. 

한국당 지지율 10%대 추락… 황교안호 한계론 솔솔/국민일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5개월 만에 10%대로 떨어지면서 황교안 대표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2월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황 대표가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당의 새 좌표를 설정하기보다는 ‘강성 보수’, ‘친박근혜’ 등 과거 가치에만 매달려 외연 확대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황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보수정당발(發) 정계개편 시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