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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07:51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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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총영사 성추행 의혹… 외교부 ‘기강 참사’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안 검토 중"
7월 임시국회 열었지만…본회의 일정 합의 '요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취소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비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각료회의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주재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외무고시 출신 정통 외교관인 50대 A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주변에선 ‘기강해이’를 넘어 ‘기강참사’ 수준에 달했다는 질타가 나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에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 "다양한 검토 대상 중 청해부대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29일 열렸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별도의 개회식은 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이날 의사일정 합의에 이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주일 총영사 성추행… 외교부 ‘기강 참사’/ 서울신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외무고시 출신 정통 외교관인 50대 A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피해 여직원이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단독]이산상봉 행사 참석자도 생사확인 거부한 北/ 동아일보
본보가 입수한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의 납북자 관련 미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13일 유엔은 납북된 한국인 11명의 생사와 소재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북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주일 뒤 답을 하면서 “유엔이 언급한 납북 사건은 (북한) 당국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인권을 구실로 적대 세력들이 편향된 정치 공작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 세력의 허위 정보와 추측에 대해 공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유엔 측에 요구했다.

[단독] 호르무즈에 청해부대 파견키로/ 매일경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호르무즈에서 안전한 원유 수송을 위해 우리 군에서 파견할 수 있는 부대를 검토했다"면서 "다양한 검토 대상 중 청해부대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파견하는 동시에 호르무즈해협에서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작전 헬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안 검토 중…결정된 바 없어”/ KBS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8일)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병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아직 공식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의 안전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방안 중에는 현재 아덴만 일대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보내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선거 끝나자 숨고르기 나선 日… 한국비난 줄어/ 동아일보
일본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한국 비판 발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외교 분야와 관련 있는 관방장관과 외상, 수출 규제 강화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대신(장관) 3명 정도만 한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기존 메시지를 반복하는 수준이다. 고노 다로 외상은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지극히 무례하다”고 말하며 외교 결례를 일으켰지만 며칠 뒤 남 대사와 별도 저녁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일관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대피·경고, 특정 통신사 고객에만?…긴급문자 '구멍'/ JTBC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켜면, 로밍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 안전문자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주요 국가 문자 발송 현황을 보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영사콜센터 안내 문자를 특정 통신사 고객들에게만 보내고 있었다. 철수권고와 즉시대피 안내 문자를 특정 통신사 고객들에게만 보내는 일도 있었다. 외교부는 "국내 통신 3사와 협약을 맺고 문자를 보내는데, 용량 제한 등이 있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관련 예산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진화하는 북 탄도미사일 발사대…발사 때마다 바꾼다/ 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쏠 때마다 새로운 발사트럭(TEL, 이동식 발사대)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28일 “북한이 지난 25일 강원 원산일대(호도반도)에서 발사한 미사일의 사진을 정밀분석중”이라며 “5월 초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와 다른 발사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새로운 발사대를 공개하고 있는 것인지, 발사 장소와 미사일을 쏜 부대가 다르기 때문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월 임시국회 문 열었지만…본회의 일정 합의는 '요원'/뉴스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 요구로 오는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로 본회의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28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며 안보 공세를 강화했다.

여야 5당, 日 조치 대응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출범 논의/뉴스핌
여야 5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출범을 논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美의원 앞에서 한·일 설전 벌이자… 미국측 "Order! Order!"/조선일보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2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충돌했다. 연 2회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는 친목 성격이 강하지만 한·일 의원들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사회를 본 미국의 마크 다카노 하원의원은 "질서, 질서!(Order! Order!)"라고 외치며 제지하기도 했다.

與 인재영입委 '위원없는 이해찬 1인체제' 검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한 인재영입위원회를 '이해찬 대표 1인 체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인재 '수혈' 과정에 벌어지는 계파 갈등을 막는 방안"이라고 했으나 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친문(親文) 독주가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안 없는 황교안…“청와대 발표문 조율 때 보고만 있었다”/중앙일보
일요일인 28일 자유한국당은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함께 안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북한을 대변해 주는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동화하는 현상이다. 한때 여권이 크게 반발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발언의 연장선이다.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취항 5개월을 맞는 황교안호(號)에선 이처럼 대여 강경 발언이 쏟아진다. 그러나 배 안 상황은 곳곳이 균열이다. ‘선원’들 간 다툼이 점입가경이며 통제할 리더십도 허약하다. 배의 동력인 지지율도 하락세다. 26일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19%로 나왔다. 전당대회 직전의 2월 3주차 지지율과 같다.

넉달째 ‘맹탕 국회’…정치가 없다/한겨레
나라 안팎의 악재들이 겹치며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 쌓여가고 있지만, 정작 입법과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는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29일 7월 임시국회 소집이 예고돼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원포인트 안보 국회’에 이견이 있는 여야는 주말 사이 어떤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국회의 책임 방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때 일 안 해서’ 여름휴가도 못 가는 여야 지도부/한국일보
‘7월말 8월초’ 휴가 철이 시작됐지만 정치권은 비상대기 상태다. 국회 상황이 단단히 꼬여 있는 데다 한일 갈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외환(外患)이 깊은 탓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5일부터 3, 4일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부터 약 일주일간 휴가를 잡아 놨지만, 제대로 쉬지 못할 처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지 여부 등 변수에 따라 휴가를 반납하고 ‘출근’할 방침이다. 

한국당 지지율 10%대 추락… 황교안호 한계론 솔솔/국민일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5개월 만에 10%대로 떨어지면서 황교안 대표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2월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황 대표가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당의 새 좌표를 설정하기보다는 ‘강성 보수’, ‘친박근혜’ 등 과거 가치에만 매달려 외연 확대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황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보수정당발(發) 정계개편 시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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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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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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