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9일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가한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가입돼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안보상 이유를 들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가했다. 그러나 4대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가입돼 있지도 않은 중국과 대만에 대해서는 포괄적 허가를 유지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출범 1주념 기념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05. alwaysame@newspim.com

그는 “일본이 안보상 이유를 끌어다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하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통제에 관한 차별적 조치를 피할 명분이 안보 상 이유 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이 명분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바세나르 협정, 호주그룹 등 4대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가입돼 있으며, 이를 통해 철저한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한민국에게 반도체 핵심 소재 3 품목에 대한 포괄적 허가를 개별적 허가로 전환함으로써 수출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하지만 일본은 중국과 대만, 홍콩과 싱가포르 등 4대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이들 3개 소재에 대해 포괄적 허가를 유지하고 있다”며 “매우 이중적이고 우리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가하려는 교활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우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일 정부의 행태가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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