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문대통령, NSC 열고 ‘한국형 핵공유’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1:13

“지금의 안보 위기 문대통령이 자초한 것”
“한미동맹‧한미일 공조 흔들…안보위기 심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핵공유’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연기한 뒤 열린 외교안보위원회와 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현재 나타나는 모든 (안보 위기) 상황은 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단 연기했으니 심각성을 느끼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31 leehs@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지난주 러시아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북한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5월에 2번 그리고 지난주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올해만 4차례”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 난국”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 미사일도발이 9차례 있었던 2017년만 해도 문 대통령 주재로 NSC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나 그 이후 올해 들어서는 단 한 차례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핵 탄두가 탑재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인해 핵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도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이런 안보난국 속에서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이라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이야기 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는 끊임없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을 안보 불안으로부터 해소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대통령 주재 NSC에서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간 안보공조 복원 대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면 재검토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핵공유 검토 등 3가지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형 핵공유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더 연구해야한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미국 국방대학 실무자가 작성한 것을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핵무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