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안보 위기 문대통령이 자초한 것”
“한미동맹‧한미일 공조 흔들…안보위기 심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핵공유’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연기한 뒤 열린 외교안보위원회와 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현재 나타나는 모든 (안보 위기) 상황은 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단 연기했으니 심각성을 느끼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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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31 leehs@newspim.com |
나 원내대표는 “지난주 러시아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북한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5월에 2번 그리고 지난주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올해만 4차례”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 난국”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 미사일도발이 9차례 있었던 2017년만 해도 문 대통령 주재로 NSC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나 그 이후 올해 들어서는 단 한 차례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핵 탄두가 탑재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인해 핵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도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이런 안보난국 속에서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이라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이야기 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는 끊임없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을 안보 불안으로부터 해소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대통령 주재 NSC에서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간 안보공조 복원 대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면 재검토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핵공유 검토 등 3가지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형 핵공유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더 연구해야한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미국 국방대학 실무자가 작성한 것을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핵무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