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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일갈등 중재 전면에 나섰다...ARF 계기 '분쟁중단' 성사 총력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5:26

로이터 "美, '韓日에 휴전하고 협상기간 가져라' 요구"
폼페이오 "ARF서 한미일 회담...韓日 진전토록 격려"
"日, 2일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예정"..ARF이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이 이번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을 앞두고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미국이 무역갈등을 겪는 한일에 '분쟁중지 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ARF에서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측에 관계 '진전'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美, 韓·日에 '분쟁중지 합의→협상' 요구"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고위 관계자는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에 대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양측에 이른바 '휴전 협정'에 합의하고 협상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이 관계자는 해당 협정으로 양국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관계자는 협정의 시한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은 한일 갈등과 관련, 중재를 비롯한 적극적인 관여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절실해진 시점에서 오히려 한일 동맹의 균열이 심화하자 이같은 본격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 폼페이오 "한미일 회담, ARF서 개최...韓日 진전토록 격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주인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이 회담에서 한일 양측이 '진전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눈길을 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해 기자들에게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을 만나고 고노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며 "그들이 진전하는 길을 찾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양측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우리가 두 국가 각자가 좋은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와는 별도로, 한일 외교장관을 따로 만난 뒤, 한미일 3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로이터 보도에 비추어봤을 때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ARF에서 한일 양측에 '분쟁중단 합의→협상'을 요구하며 양측의 갈등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 "日, 내달 2일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예정"..ARF 한일갈등 분수령

최근 한일 관계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7월 4일)하면서 악화일로다. 일본은 한국이 해당 수입품목 관리를 소홀히 해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고 했으나, 작년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외교적 보복조치라는 비판이 대다수다.

오는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은 8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일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2일 ARF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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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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