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즈 및 영공 침범‧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내용, 민주당 반대로 빠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일 오후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을 규탄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외통위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과 관련해 2건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했고 5개 항으로 구성된 단일 결의안을 도출하고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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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간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8.01 leehs@newspim.com |
결의안에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주권 침해 및 동북아 안정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러시아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범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22일 외통위가 채택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함께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