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보] 5조8300억 추경안·日 규탄 결의안·첨생법,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21:40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21:43

국회, 2일 142개 계류 민생법안 처리
기업활력제고법·택시법·첨생법 통과
일·중·러 규탄 결의안도 통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이서영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조826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도 포함됐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자원에 관한 법률안'(첨생법), 택시-카풀 관련 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경제·민생법안 142개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및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 5조8269억 추경 확정...日 경제보복 대응 2732억 포함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28인,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원안을 제출한 지난 4월 25일 이후 100일째인 이날 처리돼, 역대 2번째로 장기 표류한 추경안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인 6조6837억원에서 5308억원을 증액했다. 1조3876억원을 감액했다. 순감액은 8568억원이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이 늘었다.

또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 및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을 위한 노후 수도관 교체, 폭락한 양파 등 농산품 가격 안정을 위한 자금도 증액됐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해 막판까지 추경 합의를 지체하게 했던 국채 발행 규모는 3조3343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인 3조6409억원에서 3066억이 줄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31 leehs@newspim.com

◆ 첨생법, 3년만에 법제화...택시법·기활법 연장 등도 처리

지난 2016년 처음 발의돼, 논의만 3년 걸린 첨생법도 법제화 됐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신약 출시 속도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는 약사법·생명윤리법·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뉘어있다. 첨생법은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규제를 일원화 하는 법이다.

이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면 희귀질환 혹은 난치질환에 사용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 심사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앞서 시민단체는 첨생법이 기존 규제 장치를 무력화해 의약품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

4개월간 국회에 묶여있던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택시-카풀법’도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카풀법은 ‘카풀의 제한적 허용’과 ‘택시 월급제’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시적으로 카풀이 시행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할 수 없다.

택시 월급제의 경우는, 법인 택시 기사의 사납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인 1주일간 40시간 이상’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다만 택시월급제의 경우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오는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만 시행된다. 다른 시·도 경우는 5년 이내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기업활력 제고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다. 기업활력 제고법이 통과됨으로써 입법기관의 별도 조치가 없다면 자동 폐지되도록 규정한 ‘일몰’기간은 5년 연장되고, 적용 범위도 신산업과 고용 위기지역 산업까지 확대된다.

다만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은 신산업에 진출하는 대기업 등 특정 기업에 특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일몰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및 중·러 영공 침범 규탄 결의안 가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규탄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도 가결됐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당초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 규탄하고 철회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서 수정된 결의안이 처리됐다.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에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이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일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담겼다.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실 관계 확인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더불어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상황을 틈타 우리 군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이 핵심임을 확인하고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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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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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