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보] 5조8300억 추경안·日 규탄 결의안·첨생법,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21:40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21:43

국회, 2일 142개 계류 민생법안 처리
기업활력제고법·택시법·첨생법 통과
일·중·러 규탄 결의안도 통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이서영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조826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도 포함됐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자원에 관한 법률안'(첨생법), 택시-카풀 관련 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경제·민생법안 142개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및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 5조8269억 추경 확정...日 경제보복 대응 2732억 포함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28인,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원안을 제출한 지난 4월 25일 이후 100일째인 이날 처리돼, 역대 2번째로 장기 표류한 추경안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인 6조6837억원에서 5308억원을 증액했다. 1조3876억원을 감액했다. 순감액은 8568억원이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이 늘었다.

또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 및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을 위한 노후 수도관 교체, 폭락한 양파 등 농산품 가격 안정을 위한 자금도 증액됐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해 막판까지 추경 합의를 지체하게 했던 국채 발행 규모는 3조3343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인 3조6409억원에서 3066억이 줄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31 leehs@newspim.com

◆ 첨생법, 3년만에 법제화...택시법·기활법 연장 등도 처리

지난 2016년 처음 발의돼, 논의만 3년 걸린 첨생법도 법제화 됐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신약 출시 속도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는 약사법·생명윤리법·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뉘어있다. 첨생법은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규제를 일원화 하는 법이다.

이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면 희귀질환 혹은 난치질환에 사용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 심사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앞서 시민단체는 첨생법이 기존 규제 장치를 무력화해 의약품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

4개월간 국회에 묶여있던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택시-카풀법’도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카풀법은 ‘카풀의 제한적 허용’과 ‘택시 월급제’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시적으로 카풀이 시행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할 수 없다.

택시 월급제의 경우는, 법인 택시 기사의 사납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인 1주일간 40시간 이상’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다만 택시월급제의 경우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오는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만 시행된다. 다른 시·도 경우는 5년 이내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기업활력 제고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다. 기업활력 제고법이 통과됨으로써 입법기관의 별도 조치가 없다면 자동 폐지되도록 규정한 ‘일몰’기간은 5년 연장되고, 적용 범위도 신산업과 고용 위기지역 산업까지 확대된다.

다만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은 신산업에 진출하는 대기업 등 특정 기업에 특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일몰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및 중·러 영공 침범 규탄 결의안 가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규탄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도 가결됐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당초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 규탄하고 철회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서 수정된 결의안이 처리됐다.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에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이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일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담겼다.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실 관계 확인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더불어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상황을 틈타 우리 군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이 핵심임을 확인하고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jellyfish@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