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방일단, 자민당 2인자 못만나고 '빈손 귀국'..."가교 역할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일단, 1일 오후 10시 귀국
"의회외교는 주체 못돼…촉매자 역할"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진행할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일본 의원들에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하러 출국했던 국회 방일단이 1일 귀국했다.

그러나 방일단과 일본 여당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만남이 불발된데다, 결국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며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일단 의원들은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의회외교가 촉매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왔다"고 자평했다.

서청원 의원(무소속)을 필두로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여한 이번 방일단은 지난 1일 오후 10시 26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청원 단장을 비롯한 국회 방일단이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일한의원연맹에서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2019.07.31 kilroy023@newspim.com

서청원 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가 발생한데 대한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지 않냐"면서 "이런 국면에 잘못하면 양국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온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부에게 이런 문제를 강하게 대화로 풀라고 요청하자는데 합의했다"면서 "의회외교라는 것이 주체가 아니고 가교역할, 촉매역할을 하는 것인만큼 우리 의원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지 못한 것과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지 못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 단장은 이에 대해 "화이트리스트를 내일 발표하는 것은 제발 연기해달라고 했는데도 강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래서 니카이 간사장이 우리를 만나기 난처할 것 같아 약속을 두 번이나 깬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방일단은 여당인 자민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니카이 간사장 측이 당초 일정을 연기한데 이어 1일 면담 일정을 아예 취소하면서 만남은 불발됐다.

서 단장은 "아쉽긴 하지만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자민당 누카가 의원,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가와무라 의원이 자민당 최고의 중진의원"이라며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자민당 간부나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 비록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여기 계신 의원들이 계속해서 힘을 다할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번 일본 방문은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나눈 의견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입장문에는 '한일 양국 의원단은 현재의 한일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관계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측은 반도체 핵심 부품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및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움직임을 철회 및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체제의 적정한 조치이며, 수출규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한일 양국은 공동 선언문이 아닌 입장문 형태로 면담 내용을 발표했다.

방일단은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에 도착해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어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 타마키 유우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후쿠야마 테츠로우 입헌민주당 간사장 등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