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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일단, 자민당 2인자 못만나고 '빈손 귀국'..."가교 역할했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03:17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05:35

방일단, 1일 오후 10시 귀국
"의회외교는 주체 못돼…촉매자 역할"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진행할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일본 의원들에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하러 출국했던 국회 방일단이 1일 귀국했다.

그러나 방일단과 일본 여당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만남이 불발된데다, 결국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며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일단 의원들은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의회외교가 촉매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왔다"고 자평했다.

서청원 의원(무소속)을 필두로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여한 이번 방일단은 지난 1일 오후 10시 26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청원 단장을 비롯한 국회 방일단이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일한의원연맹에서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2019.07.31 kilroy023@newspim.com

서청원 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가 발생한데 대한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지 않냐"면서 "이런 국면에 잘못하면 양국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온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부에게 이런 문제를 강하게 대화로 풀라고 요청하자는데 합의했다"면서 "의회외교라는 것이 주체가 아니고 가교역할, 촉매역할을 하는 것인만큼 우리 의원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지 못한 것과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지 못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 단장은 이에 대해 "화이트리스트를 내일 발표하는 것은 제발 연기해달라고 했는데도 강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래서 니카이 간사장이 우리를 만나기 난처할 것 같아 약속을 두 번이나 깬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방일단은 여당인 자민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니카이 간사장 측이 당초 일정을 연기한데 이어 1일 면담 일정을 아예 취소하면서 만남은 불발됐다.

서 단장은 "아쉽긴 하지만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자민당 누카가 의원,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가와무라 의원이 자민당 최고의 중진의원"이라며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자민당 간부나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 비록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여기 계신 의원들이 계속해서 힘을 다할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번 일본 방문은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나눈 의견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입장문에는 '한일 양국 의원단은 현재의 한일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관계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측은 반도체 핵심 부품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및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움직임을 철회 및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체제의 적정한 조치이며, 수출규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한일 양국은 공동 선언문이 아닌 입장문 형태로 면담 내용을 발표했다.

방일단은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에 도착해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어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 타마키 유우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후쿠야마 테츠로우 입헌민주당 간사장 등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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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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