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추경 총액 5조8300억원 합의…오전 본회의서 처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초 정부안보다 총 8700억 줄어
쟁점 된 '적자 국채발행' 규모는 3000억 줄이기로
여야, 2일 오전 본회의 열고 추경안 처리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총액을 5조8300억원 규모로 확정하는데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보다 870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일 새벽 "(추경) 총액은 5조8300억원으로 조정을 하기로 했다"면서 "정해진 총액 안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대비 예산안과 강원도 산불 대책 및 포항 지진대책, 붉은 수돗물 관련 민생 대책 등의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 논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지상욱 바른미래당, 김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2019.07.30 leehs@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 2000억원에 경기대응 및 민생지원 예산 4조50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초 일본이 반도체 부문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꼼꼼한 예산심사'를 벼르며 추경안을 심사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검토하면서 상황이 급박해지자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 추경안 2732억원을 전액 계상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기존에 제출한 추경안이었다. 한국당은 6조7000억원의 추경안 중 3조6000억원이 적자국채 발행분이라며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를 줄일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추경안 심사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1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일정 역시 2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여야는 논란이 된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3조6000억원에서 3000억원을 삭감하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남은 절차는 총 추경액 5조8300억원 내에서 세부 항목 증감액을 정하는 과정이다. 김재원 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4시께부터 추경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세부 조정안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 소위, 전체회의가 열려 의결되며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전 9시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고 알렸지만, 최종 합의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오전 10시께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최대한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일본 조치 전 추경안 처리 및 일본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