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여야, 추경 총액 5조8300억원 합의…오전 본회의서 처리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06:03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06:06

당초 정부안보다 총 8700억 줄어
쟁점 된 '적자 국채발행' 규모는 3000억 줄이기로
여야, 2일 오전 본회의 열고 추경안 처리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총액을 5조8300억원 규모로 확정하는데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보다 870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일 새벽 "(추경) 총액은 5조8300억원으로 조정을 하기로 했다"면서 "정해진 총액 안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대비 예산안과 강원도 산불 대책 및 포항 지진대책, 붉은 수돗물 관련 민생 대책 등의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 논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지상욱 바른미래당, 김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2019.07.30 leehs@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 2000억원에 경기대응 및 민생지원 예산 4조50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초 일본이 반도체 부문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꼼꼼한 예산심사'를 벼르며 추경안을 심사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검토하면서 상황이 급박해지자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 추경안 2732억원을 전액 계상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기존에 제출한 추경안이었다. 한국당은 6조7000억원의 추경안 중 3조6000억원이 적자국채 발행분이라며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를 줄일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추경안 심사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1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일정 역시 2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여야는 논란이 된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3조6000억원에서 3000억원을 삭감하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남은 절차는 총 추경액 5조8300억원 내에서 세부 항목 증감액을 정하는 과정이다. 김재원 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4시께부터 추경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세부 조정안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 소위, 전체회의가 열려 의결되며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전 9시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고 알렸지만, 최종 합의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오전 10시께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최대한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일본 조치 전 추경안 처리 및 일본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