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일 갈등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RCEP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RCEP 각료급 회의가 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은 일본이 수출규제 상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바로 다음날이다.
한국은 앞서 지난달 이뤄진 RCEP 실무 회의에서도 일본에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측은 RCEP에서 수출규제를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RCEP은 2013년부터 교섭이 시작됐다.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해 관세 인하와 전자상거래 등을 논의한다. 지난해 주요분야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인도가 총선 전 타결은 어렵다고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연기됐다.
RCEP에서 전자상거래 등 '규칙'에 대한 논의는 참가국 전체에서 이뤄지지만, 관세분야는 양국 간에서 논의하도록 돼있다.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맺지 않은 한국, 중국과의 협상이 관건이다.
한 일본 측 협상 참가자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중국과 관세 자유화율 80%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게도 같은 수준을 목표로 자동차 관세 등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RCEP은 올해 11월로 예정된 정상 간 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양국 간 교섭이 끝나지 않으면 타결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되던 한일 관계에 지난 7월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이미 한일갈등은 RCEP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26일 중국에서 열린 RCEP 실무협의에서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2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RCEP 각료급 회의는 RCEP을 논의하는 곳이지 이 문제(수출규제)와는 관계가 없다"며 "이번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RCEP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단언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