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 자본시장 충격 어디까지?…당국 "피해 최소화 총력"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7:25

기업 실적 등 우리경제 악영향 불가피…주식시장에선 선반영, 우려 크지 않아
금융당국, 피해 기업 자금 지원 등 대응 방안 마련…금융 애로사항 해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일본이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지난달 3개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경제가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게 됐다. 당장 기업 실적 측면에서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일정부분 경제적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기업 실적 악화는 선반영된 부분이 크고, 금융당국이 자금 지원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서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에서의 혼란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강행이 자본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당분간은 기업들에게, 특히 일본 소재 부품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일정부분 기업 실적 위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자료=유진투자증권]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지난 7월 4일 공식 발동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화학물질 수출 규제에 연이은 경제보복 조치다.

유진투자증권은 이와 관련,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통제 목록은 15개 항목, 218개 품목이며 세부적으로는 총 1700여 개의 물자(군사물품 제외 시 총 1100여 개로 추정)가 해당된다"며 "여기에 화이트 국가 제외에 따른 상황 허가 통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어떠한 수출 품목도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처럼 핵심 소재의 수량을 규제할 경우 공급망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격규제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진투자증권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 국내기업으로의 수입대체 유도, 기술 향상을 통한 중간재 투입량 축소 등 공급체인의 재구조화를 통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과 불확실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이다.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한,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걱정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다. 캐치-올 규제(Catch-all Control,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개별적 수출허가 대상 품목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입에서 'Catch-all 규제' 대상 품목은 6275개(HS코드 10단위 기준)이나 2018년 기준 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을 제외하면 4898개"라며 "이 중에서도 대일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707개, 100%인 품목은 82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스피 지수가 7개월 만에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 2일 오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9.08.02 mironj19@newspim.com

이처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준일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장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그동안 선반영이 많이 돼 있었다"며 "이 이슈 때문에 엄청 더 충격을 받을 것이라 말하긴 힘들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미국 금리 인하 실망감과 신라젠 임상 중단 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화이트리스트만 갖고 주가가 출렁인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이날 코스피는 지난 1월 3일 이후 7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졌다. 다만, 개장 이후 낙폭을 조금씩 줄여 2000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결국 전날 대비 0.95% 떨어진 1998.13으로 마감했다.

한준일 팀장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 같은데, 그렇다고 여기서 더 빠질 것같지도 않다"며 "화이트리스트란 게 특혜적 지위였다. 대만 같은 국가는 그런 지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한다. (그러니) 이게 실적을 엄청 빼는 요인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피해 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 방안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충격 완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7월 초부터 매주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일본계 자금 동향 등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 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해 금융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7월 이후 면밀히 검토해온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 및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비상계획) 보완사항을 재검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보조를 맞추어 금융회사 및 기업과 소통하면서 금융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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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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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