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화이트리스트 제외,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8:52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8:56

"경제 파급효과 아직 나타나지 않아"
"하반기에는 경제활력 찾는데 주력"
"규제강화 품목 예산·세제 우선 지원"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가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될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며 "경제성장률을 이 때문에 하향조정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엄중하다고 생각된다"며 "정부로서는 하반기에 경제활력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야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한국은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후 전체 27개 국가 중 처음으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GSOMIA(지소미아·군사보호협정) 폐기나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 논의됐는지.

▲국무회의 때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 없었다. 지소미아 관련 여러 가지 논의는 일정 부분이 있어 왔다.

-관광, 식품, 폐기물 안전조치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방사능 관련 안전을 강화한다는 뜻인지.

▲일본의 이번 조치와 관련돼서 혹시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사안이 있다면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가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급망 정착한다 했는데 WTO 보조금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성 장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관련된 계획에서는 대·중소기업과 수요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 또 공공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지원방안 연구하는 것. R&D서부터 양산화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필요한 지원 사항 연구한다. 지원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WTO 규정에 의해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경제산업성이 오늘 특별 일반포괄허가는 종전과 같이 적용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실제 적용가능성은.

▲일본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에 대해 능력에 따라서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그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 개별허가가 아닌 CP기업이 갖고 있는 일반특별허가를 이용할 수 있다. 백색국가 리스트에 있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해 나가고 있다.

▲(성 장관) 현재 약 1200개~1300개 정도 기업이 해당이 된다. 업체 리스트와 그 분야는 저희 현재 전략물자관리원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159개 품목은 뭐가 있는지.

▲(성 장관)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공개여부를 같이 검토해 말하겠다.

-일본의 세코 경제산업상은 오늘 10일 도쿄실무설명에서 한국이 합의도 깨고 내용도 거짓 발표해서 이것을 바로 잡으면 대화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성 장관) 세코 경산성 대신은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 지난 7월 12일 협의가 실무 설명회라는 것. 회의 초반에 따로 이런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서로의 결론한 내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우리가 실무회의라는 성격에 합의했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

두 번째로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내용. 우리는 원상회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 철회 내용에 합의한 적은 없었다.

세 번째, 언론에 대한 공개범위. 실무협의 후 일본에서는 일정 부분이 제한된 부분만 발표를 하자고 주장을 했고 우리는 모든 부분에 대해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없이 각자 브리핑을 한 것. 따라서 우리는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설명했다.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면 이 조치로 일본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성 장관) 전략물자 관련된 수출입 고시에서 현재 저희들은 가, 나 지역으로 현재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29개 국가가 가 지역(화이트리스트 대상)으로 돼있고 일본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에 다른 절차를 적용한다.

-일본은 각의 결정 통해서 개정했는데 우리는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고 언제부터 시행되나.

▲(성 장관) 다음 주 초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을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얼마나, 몇 개의 품목에 영향이 갈지, 어떤 업종이 포함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관리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나 어떤 적용을 받게 되나.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규제 강화되는 품목은 1194개다. 이 중 산업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159개고 이번에 '관리품목'이라는 용어를 붙였다.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에 해당되는 대·중·소기업들하고 부품·소재 조달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다.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세제·금융 및 세정·관세상 조치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없는 조치인가.

▲(성 장관) 그러지 않게끔 추진하겠다.

-일본이 조치로 환율이 영구점 경신하고 1200원선 근접해서 마감했다. 대외건전성 흔들리고 있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되는 것은 시장에 맡겨둘 수밖에 없지만,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움직임에 의할 경우에는 정부가 파인튜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늘 환율시장은 정상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작동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로서는 환율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방침,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장됐다.

▲(최 위원장)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한 2시까지 상황을 보면 아시아의 모든 증시가 다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 일본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반영이 된 면이 있지 않나 싶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일본 수출규제가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이 안 될 것으로 보는지.

▲정부가 지난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의 조치를 정부가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엄중하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경제성장률을 이것 때문에 하향조정할 시기는 아니다. 당분간 성장률 조정 계획이 없다. 정부로서는 하반기에 경제활력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야될 일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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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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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