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는 경제활력 찾는데 주력"
"규제강화 품목 예산·세제 우선 지원"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가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될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며 "경제성장률을 이 때문에 하향조정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엄중하다고 생각된다"며 "정부로서는 하반기에 경제활력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야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한국은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후 전체 27개 국가 중 처음으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GSOMIA(지소미아·군사보호협정) 폐기나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 논의됐는지.
▲국무회의 때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 없었다. 지소미아 관련 여러 가지 논의는 일정 부분이 있어 왔다.
-관광, 식품, 폐기물 안전조치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방사능 관련 안전을 강화한다는 뜻인지.
▲일본의 이번 조치와 관련돼서 혹시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사안이 있다면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가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급망 정착한다 했는데 WTO 보조금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성 장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관련된 계획에서는 대·중소기업과 수요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 또 공공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지원방안 연구하는 것. R&D서부터 양산화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필요한 지원 사항 연구한다. 지원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WTO 규정에 의해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경제산업성이 오늘 특별 일반포괄허가는 종전과 같이 적용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실제 적용가능성은.
▲일본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에 대해 능력에 따라서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그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 개별허가가 아닌 CP기업이 갖고 있는 일반특별허가를 이용할 수 있다. 백색국가 리스트에 있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해 나가고 있다.
▲(성 장관) 현재 약 1200개~1300개 정도 기업이 해당이 된다. 업체 리스트와 그 분야는 저희 현재 전략물자관리원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159개 품목은 뭐가 있는지.
▲(성 장관)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공개여부를 같이 검토해 말하겠다.
-일본의 세코 경제산업상은 오늘 10일 도쿄실무설명에서 한국이 합의도 깨고 내용도 거짓 발표해서 이것을 바로 잡으면 대화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성 장관) 세코 경산성 대신은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 지난 7월 12일 협의가 실무 설명회라는 것. 회의 초반에 따로 이런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서로의 결론한 내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우리가 실무회의라는 성격에 합의했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
두 번째로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내용. 우리는 원상회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 철회 내용에 합의한 적은 없었다.
세 번째, 언론에 대한 공개범위. 실무협의 후 일본에서는 일정 부분이 제한된 부분만 발표를 하자고 주장을 했고 우리는 모든 부분에 대해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없이 각자 브리핑을 한 것. 따라서 우리는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설명했다.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면 이 조치로 일본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성 장관) 전략물자 관련된 수출입 고시에서 현재 저희들은 가, 나 지역으로 현재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29개 국가가 가 지역(화이트리스트 대상)으로 돼있고 일본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에 다른 절차를 적용한다.
-일본은 각의 결정 통해서 개정했는데 우리는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고 언제부터 시행되나.
▲(성 장관) 다음 주 초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을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얼마나, 몇 개의 품목에 영향이 갈지, 어떤 업종이 포함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관리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나 어떤 적용을 받게 되나.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규제 강화되는 품목은 1194개다. 이 중 산업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159개고 이번에 '관리품목'이라는 용어를 붙였다.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에 해당되는 대·중·소기업들하고 부품·소재 조달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다.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세제·금융 및 세정·관세상 조치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없는 조치인가.
▲(성 장관) 그러지 않게끔 추진하겠다.
-일본이 조치로 환율이 영구점 경신하고 1200원선 근접해서 마감했다. 대외건전성 흔들리고 있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되는 것은 시장에 맡겨둘 수밖에 없지만,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움직임에 의할 경우에는 정부가 파인튜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늘 환율시장은 정상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작동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로서는 환율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방침,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장됐다.
▲(최 위원장)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한 2시까지 상황을 보면 아시아의 모든 증시가 다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 일본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반영이 된 면이 있지 않나 싶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일본 수출규제가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이 안 될 것으로 보는지.
▲정부가 지난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의 조치를 정부가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엄중하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경제성장률을 이것 때문에 하향조정할 시기는 아니다. 당분간 성장률 조정 계획이 없다. 정부로서는 하반기에 경제활력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야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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