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부터 연합훈련…전작권 전환 검증도 병행
당정청, 日 경제보복 총력 대응...“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여권 "日 핵심산업 타격 줄 품목, 자동차 등 3~4개 압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이번주는 청와대발 기사가 유독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국내외 주요 언론들의 시선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곧바로 대응태세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인데요. 핵심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과 세제,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간의 여권발 기사를 보면 일본 핵심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3~4개 분야로 압축돼 조만간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맞대응 공방이 본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후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의 초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발탁되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청와대를 떠나 서울대에 다시 복직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내각에 발탁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복귀할 것인지 흥미롭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조 전 수석의 장관 발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주 후반께 6~7명 정도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이 단행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개각 대상으로는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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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8.03 leehs@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극일(克日) 메시지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 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상황 점검과 대응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가장 관심사는 문 대통령의 대일(對日) 메시지 여부다.
文대통령, 기업 총수들과 재회동 검토/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전에 기업 총수들과 다시 만나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만났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인들을 먼저 만난다. 김 실장은 오는 8일 오전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조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文, 정상 아니다”…파국 키우는 日 '망발'/ 세계일보
일본의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고 망언을 늘어놓자, 청와대 수석이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간다”고 맞받았다. 4일 정치권에는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무도함’과 ‘거짓말’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에 한·일 갈등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 ‘뜨거운 조국’/ 동아일보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향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의 비공개 커뮤니티인 ‘로스누’에는 ‘조국 교수님 페북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조 전 수석이 “친애하는 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자신의 복직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지 불과 2시간 뒤 올라온 글이다. 재학생 A 씨는 이 글을 통해 “수업당 학생 수가 많아져서 피드백도 제대로 못 받고 성적 처리도 늦어지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것이다? 진짜 교수님 너무 이기적이시네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 선이고 이해 가능한 영역,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건 악이고, 타협 불가능한 영역…정말 너무하십니다”라고 적었다.
한미, 오늘부터 연합훈련…전작권 전환 검증도 병행/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5일부터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CPX 방식으로 진행되기 떄문에 한미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과는 대비된다는 평가다. 우리 측에서는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작전사령부가, 미국 측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등이 참가할 전망이다.
편들 수도 없고… 시험대에 선 미국의 중재 의지/ 국민일보
한·일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사실상 ‘빈손’ 성과로 끝나면서 미국의 역할과 중재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중재하는 시늉만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은 당분간 ‘한·일 문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물밑에서 갈등 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 日 경제보복 총력 대응...“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최우선”/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4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에 대해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예산, 법령, 정책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산업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주대환 “유승민, 뒤에서 조종말고 나와라” vs 혁신위 “손학규가 배후”/뉴스핌
바른미래당의 내홍을 수습하고 화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와해된 상황에서,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과 이른바 ‘반당권파’ 혁신위원들이 4일 일제히 서로가 ‘검은 세력’이라며 상호 비방전을 이어갔다.
사케냐 청주냐… '이해찬 반주' 열올린 與野/조선일보
여야(與野)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반주(飯酒)를 겸한 오찬을 한 것을 놓고 주말인 4일까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에서 배제한 당일 이 대표가 일식당에서 일본 술 '사케'를 마셨다며 공격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마신 것은 사케가 아닌 국내산 청주인 백화수복"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지금 한가롭게 '사케냐 청주냐'를 놓고 싸울 때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혁신위 "꼰대·웰빙 이미지 벗자"/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혁신안을 통해 꼰대, 기득권, 웰빙 정당 이미지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한국당을 혁신하기 위한 3대 비전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담은 45쪽짜리 혁신안(案)을 마련해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특위는 우선 한국당의 3대 비전을 ▲국민과 함께(People) ▲경제를 세우고 정책으로 강한(Policy) ▲열린 정당·인재 정당·미래 정당(Process) 등 이른바 '3P'로 제시했다.
여권 "日핵심산업 타격 줄 품목, 자동차 등 3~4개 압축"/중앙일보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것과 동시에 일부 품목에 대한 일본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종의 '투트랙 반격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참석에 앞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문제여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대통령산하 ‘1965년체제 청산위’ 설치하자” 제안 /한겨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간소화 절차 대상국) 배제 조처까지 한 것과 관련 “‘1965년체제 청산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구성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지금 여의도에선] 안양 동안을, 사상 첫 ‘현역의원 4명’ 혈투 예고/한국
정치권에서 요즘 자주 회자되는 지역구 중 하나가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대 총선부터 내리 5차례 당선된 이 곳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임재훈 바른미래당·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나란히 출사표를 냈다. 모두 20대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한 정치신인으로, ‘터줏대감’ 심 의원에게 도전해 지역에 상주하며 표심을 다져가고 있다. “입에 단내를 머금고 살 지경이다”(임 의원), “운동화에 구멍이 날 정도로 다닌다”(추 의원)고 얘기할 정도다. 만약 심 의원과 세 도전자가 각 당 공천 경쟁을 통과하면, 사상 처음으로 현역의원 4명이 맞붙는 진귀한 풍경이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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