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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보좌진] 국회 대표 ‘리스너’ 송재욱, 주민과 손잡는 국회의원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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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의 달인’ 별명 붙은 선거 전략가
“정공법이 최고 전략…소통은 내가 전문가”
“직접 주민 손 잡고 마음 읽는 정치 하겠다”
"경기도 구리시 출마…제2의 판교 만들 것"

[편집자주] 국회의원을 꿈꾸는 보좌관, 드라마 <보좌관> 속 이정재는 현실에 없는 인물일까? 엄연히 ‘있다’. 21대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사표를 던지는 보좌진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의원보다 뛰어난 정무 감각으로 무장한 도전자도 적지 않다. 국회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형 인재'임을 내세우기도 한다. 현역의원도 살아 돌아오기 힘든 지옥의 지역구 선거, 전쟁 같은 선거판에 호기롭게 도전장을 던진 이들을 만나봤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관여한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다. 당에서 선거의 달인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선거 전략은 거창하지 않았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다. 선출직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이기 이전에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듣고 또 들었다. 힘도 들고 시간도 들었지만 끝까지 밀고나갔다. 다른 것 필요 없이 정공법(正攻法)이 최고의 전략이다”

2011년 5월 한나라당 비주류인 황우여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당시 당내 주류인 친 이재오계 안경률 의원을 꺾었다. ‘비주류의 반란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등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였다. 국회 대표 ‘리스너’(Listener, 듣는 사람) 송재욱 보좌관(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당시를 자신의 선거 인생에서 최고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재욱 보좌관(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선거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선거다.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국회의원들의 표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송 보좌관은 “국회의원 300명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속을 헤아리기 힘들다. 황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 선거에 재수했는데 이번에도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했다”고 했다.

송 보좌관은 이어 “기존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의원들을 식사자리 등 막후에서 만나는 방법으로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우린 마치 당 대표 선거처럼 전국을 돌아다녔다. 각 지역구를 돌면서 사무장을 일일이 만났다. 지역 시장에서 농수산물도 샀다. 당시에는 우리가 지역구에 다녀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격이었다”고 말했다.

송 보좌관은 뒤이어 의원회관을 돌면서 동료 보좌진들과 만났다. 각 의원의 지역 공약을 전수 조사했다.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공약 이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모든 자료를 긁어모았다. 그는 “의원들 개인 한분한분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파악하고자 했다. 의원들의 관심사가 곧 원내대표 선거 표심이라고 봤다”고 했다.

송 보좌관 예상은 적중했다. 황 전 의원이 승리했다. 송 보좌관은 “그 이후 원내든 당이든 보좌진으로서 치른 선거에서 전승하면서 선거의 달인이라고 이름이 났다. 하지만 막상 제 선거가 다가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고 웃으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재욱 보좌관(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 1993년 소말리아 파병서부터 시작된 ‘무모한 도전’

송 보좌관은 지난 25일 뉴스핌과 만나 자신의 삶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표현했다. 막연한 정치학도였던 자신이 정계 입문을 꿈꾼 계기도 무모했다. 송 보좌관은 영화 '블랙호크다운'이 그렸던 1993년 10월 소말리아 내전 현장에 있었다.

당시 유엔은 안보리결의에 따라 미국 주도의 통합군 3만여명의 군사작전이 종료된 뒤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규모를 3만여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파견 요청에 따라 1993년 7월 상록수 부대를 파견했다.

상록수 부대는 내전으로 인해 황폐해진 소말리아 지역 국토 보수와 도로 건설 및 보수, 급수지원, 비행장 보수 등 현지인들의 실질적 삶을 개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대학원을 다니다 늦은 나이에 군대에 갔다. 위험하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약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통역병으로 선발됐다. 태어나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 봤고 아프리카까지 갔다. 내전국에서 살아가는 현지인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송 보좌관은 이어 “내전에 의해 피폐해진 소말리아를 보면서 정치라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해보게 됐다. 마치 우주인이 우주 탐사를 나설 때 누구나 일종의 소명의식을 가지듯, 당시 정치학도였던 전 소말리아 현장에서 누구보다 민족과 안보,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고 했다.

송 보좌관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그 때 만들었던 이메일 주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가리키며 “뒷면에 적힌 내 이메일 아이디는 아직도 somaliaun(소말리아UN)이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 의원 초심 건드린 연설문 ‘I have a dream'…“소통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

송 보좌관은 자신을 소개하는 일화로 2011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 연설문을 꼽았다. 의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연설문이 필요했다. 밤늦도록 고민해도 마땅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었다.

송 보좌관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다.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 후보가 내세운 ‘소통’이었다. 송 보좌관은 의원실에 모아놓은 의원 출판 책들을 펼쳤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의원들의 책 앞머리를 읽어보면 초선 때 가진 꿈들이 서술되어 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으며 지역구에서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초심이 녹아있다. 연설문에서 이들 의원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며 관심 사항을 언급했다. 제목은 'I have a dream'으로 했다. 대히트였다”고 했다.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송 보좌관은 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반대했다. 그는 “정책을 펼치다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정책 수혜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후 원점에서 재고한다든지 정책 수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정부는 ‘백도’가 없다”며 “열린 정치, 항상 수혜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정책 수정도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정책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에 도전하는 송 보좌관은 소통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어 했다. 그는 “물론 공약 개발에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무엇보다 선거기간에 만나는 주민 한분한분의 손을 잡고 마음을 읽는 정치를 하고 싶다”며 “주민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국회의원이 내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재욱 보좌관(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15 kilroy023@newspim.com

◆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구리시…혁신기업 키워 제2의 판교 만들 것”

송 보좌관은 내년 21대 총선에서 경기도 구리시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구리시는 3선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구다. 송 보좌관은 윤 의원이 어려운 상대라는 것은 알지만 정치 신인의 패기로 바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구리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하기 이전에 주민들 한분한분의 손을 붙잡고 마음을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면서 “주민들이 나를 평가할 때 ‘잘 듣는 사람’, ‘끝까지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송 보좌관은 서울과의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구리시를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구리시는 서울과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브릿지 도시다. 서울은 이미 과부하 상태다.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등 정부 투자를 청년들이 많은 구리시로 끌어올 것”이라며 “청년이 많은 구리시가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으로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창출되는 아이디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보좌관은 이어 “최근 구리-남양주 테크노벨리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모나 형태가 아닌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보완해 구리시가 청년 기업가를 위한 맞춤형 도시로 탈바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보좌관은 아울러 “구리시 주변에는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에 이어 최근에 제3기 신도시로 발표된 왕숙 신도시가 있다. 구리시가 이들 신도시 주민들의 일터와 교육을 제공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해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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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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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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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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