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 중 한 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해 달라고 대통령께 제청했다"며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만 청와대와 협의했으며,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제청한 것은 그동안의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겠다"면서도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심의에 즉각 착수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권을 독점해 판사들을 장악하는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좌고우면 하지 말고 사법부 개혁,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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