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생 급감 대비’ 교육부, 대학 규제 완화하고 평가 제도 개선한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4:00

학생 인구 급격한 감소·4차 산업혁명 대응...대학 자율성↑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2022년까지 불필요한 대학 규제를 완화·폐지하고 대학 평가 제도 부담도 줄인다. 학생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생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에는 올해 입학 정원 대비 12만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지는 등 학생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로 인해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되면서 폐교대학까지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라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의 4대 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로서 7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현장과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대학 규제를 폐지·완화한다.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학 평가 제도도 대폭 수정한다. 모든 대학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평가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참여 대학 중에서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 여부만을 선정하고 기본역량진단과는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의 실태를 분석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 강화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대학 규제와 평가 체제를 개선하는 한편 학생 인구 급감에 따른 폐교대학은 조속한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퇴로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사진 제공=교육부]

아울러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집중이수제·융합전공제·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유연한 학사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4단계 BK21 사업에 연구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며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