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상황 더 나빠지면 미국 개입 여지 있어”
박정진 “국민들에 큰 피해…결국은 화해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경제문제를 넘어 정부 간의 상호 비방전으로 번졌으나 중재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미국의 개입을 생각하지 말고 냉철한 마음으로 일본과 협의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에게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중재나 조정에 관심 없어"
노 실장은 ‘현재 추세를 보면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중재라는 표현보다는 미국의 관심, 관여 이런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답한 뒤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와 관련해 사회지도층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들 중 우리 정부가 시도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의 발언에 따라 한일 양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미국은 이달 초 한일에 구체적인 중재안 대신 ‘분쟁중지(standstill)’를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다.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이뤄진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뒤에 미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일 양국에 모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애초에 가능성이 낮은 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위해 아주 많이 고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한국과 일본의 분쟁인데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급해지니 미국에게 부탁을 한다고 해도 미국은 당장 ‘사이좋게 잘 지내라’ 정도 외에 뭐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을 시작하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며 “이 전략에 있어 미국에게 한국의 가치는 일본보다 결코 높지 않은 점이 분명하고 최근 여러 발언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을 ‘한반도와 북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이라고 표현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는 더 넓은 범위로 적었다.
이후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표현했으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 한일관계부터 미중무역분쟁에 초점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은 한일 양국이 갈등을 잘 해결하길 바란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한일이 협의해서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한일 갈등에 개입할 필요가 생길 시점에 대해선 “상황이 더 나빠져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당장 피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미국은 아직까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선 과거사, 위안부 등 인권가치를 중시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동안 중국이 너무 커버려서 상황이 변했다”며 “미국 내에선 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생각이 있어 오히려 일본을 더 중시하고, 일본도 한국과 적대하는 수준으로 가더라도 미일동맹은 지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어느 시점에선 한일 중재에 나설 것 같지만 현재로는 자국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적극 나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일이 싸우면 결국 한미일 동맹이 깨지는 것이고 국익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시점엔 움직일 수 있다”며 “현재로선 미중무역전쟁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동맹국 간의 갈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는 일본에 있어서 약간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韓, 연일 GSOMIA 파기 가능성 언급
미국의 중재 없이 한일 양국이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 갈등은 장기전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이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대일(對日)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거부를 시사하는 발언도 한국 정부와 여당에서 이어지고 있다.
박휘락 교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가 꺼낼 카드가 없다는 것이라 아쉽다”며 “폐기해도 좋지만 우리가 일본에 뭔가를 양보한 것처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준형 교수는 GSOMIA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인 24일 이후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시행이 되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이 미국에게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심 없다고 설명하며 한국탓으로 돌리는 프레임을 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당분간은 우리가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는 원칙을 알리며 대외적 명분을 살려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일본의 계획을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진 교수는 “일본은 대단히 세밀한 국가로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본 후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로 갈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결국 한일 간 어느정도 갈등을 갈무리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가는 게 맞다”며 “싸울건 싸워야하지만 친하게 지내던 부분도 모두 하지말자는 보이콧 형태로 간다면 세계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