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美, 한일갈등 중재 가능성 낮아…장기전 양상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06:31

박휘락 “미국에게 한국 가치 일본보다 높지 않아”
김준형 “상황 더 나빠지면 미국 개입 여지 있어”
박정진 “국민들에 큰 피해…결국은 화해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경제문제를 넘어 정부 간의 상호 비방전으로 번졌으나 중재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미국의 개입을 생각하지 말고 냉철한 마음으로 일본과 협의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에게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9.08.06 kilroy023@newspim.com

◆미국 "중재나 조정에 관심 없어"

노 실장은 ‘현재 추세를 보면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중재라는 표현보다는 미국의 관심, 관여 이런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답한 뒤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와 관련해 사회지도층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들 중 우리 정부가 시도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의 발언에 따라 한일 양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미국은 이달 초 한일에 구체적인 중재안 대신 ‘분쟁중지(standstill)’를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다.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이뤄진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뒤에 미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일 양국에 모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애초에 가능성이 낮은 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위해 아주 많이 고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한국과 일본의 분쟁인데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급해지니 미국에게 부탁을 한다고 해도 미국은 당장 ‘사이좋게 잘 지내라’ 정도 외에 뭐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을 시작하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며 “이 전략에 있어 미국에게 한국의 가치는 일본보다 결코 높지 않은 점이 분명하고 최근 여러 발언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을 ‘한반도와 북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이라고 표현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는 더 넓은 범위로 적었다.

이후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표현했으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다.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기를 맞아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화환을 들고 원폭 피해자를 추모하러 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한일관계부터 미중무역분쟁에 초점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은 한일 양국이 갈등을 잘 해결하길 바란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한일이 협의해서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한일 갈등에 개입할 필요가 생길 시점에 대해선 “상황이 더 나빠져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당장 피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미국은 아직까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선 과거사, 위안부 등 인권가치를 중시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동안 중국이 너무 커버려서 상황이 변했다”며 “미국 내에선 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생각이 있어 오히려 일본을 더 중시하고, 일본도 한국과 적대하는 수준으로 가더라도 미일동맹은 지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어느 시점에선 한일 중재에 나설 것 같지만 현재로는 자국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적극 나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일이 싸우면 결국 한미일 동맹이 깨지는 것이고 국익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시점엔 움직일 수 있다”며 “현재로선 미중무역전쟁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동맹국 간의 갈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는 일본에 있어서 약간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 10개국 연합) 관련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2일 3자 회담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2 [사진= 로이터 뉴스핌]

◆韓, 연일 GSOMIA 파기 가능성 언급

미국의 중재 없이 한일 양국이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 갈등은 장기전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이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대일(對日)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거부를 시사하는 발언도 한국 정부와 여당에서 이어지고 있다.

박휘락 교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가 꺼낼 카드가 없다는 것이라 아쉽다”며 “폐기해도 좋지만 우리가 일본에 뭔가를 양보한 것처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준형 교수는 GSOMIA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인 24일 이후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시행이 되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이 미국에게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심 없다고 설명하며 한국탓으로 돌리는 프레임을 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당분간은 우리가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는 원칙을 알리며 대외적 명분을 살려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일본의 계획을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진 교수는 “일본은 대단히 세밀한 국가로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본 후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로 갈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결국 한일 간 어느정도 갈등을 갈무리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가는 게 맞다”며 “싸울건 싸워야하지만 친하게 지내던 부분도 모두 하지말자는 보이콧 형태로 간다면 세계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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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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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