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집값 하락보다 로또청약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6:37

"풍부한 유동성에 집값 하락효과 미미..전세값 상승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히려 특정단지 쏠림 현상, 국지적 전세가격 상승을 비롯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파괴력을 갖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12일 밝혔다.

2015~2019년 전국 아파트 공급 추이 [자료=직방]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분양가가 낮아지면 정비사업이 위축돼 주택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준공 5년차 안팎인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수요·공급 교란으로 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가 저하될 수 있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로또 청약′이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위적 분양가 통제로 서울 정비사업 단지들의 반발과 불만이 당분간 상당할 수 있고 사업 진행도 주춤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1대 1 재건축과 임대 후 분양카드를 검토할 수 있으나 장래 주택시장의 시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정비사업 이익이 감소할 경우 주택공급 위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수도권 3기 중소택지 조기 공급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인기지역 청약경쟁률 급등과 같은 과열현상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전매규제, 실거주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분양물량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에 청약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며 임차 시장에 머무는 대기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량이 적은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함 랩장은 "공급사 입장에서는 분양시기 조율 외에도 택지비 상승, 장기 수익성 악화, 수주감소, 사업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며 "민간보다는 안정적 수주가 가능한 공공개발의 도급수주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한정된 사업비 속 품질 저하나 디자인 획일화를 타계하기 위한 고민도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