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1심서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은 무죄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3:06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3:06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시각·방법·횟수 등 조작한 혐의
법원, 김기춘에 집유 2년 선고…김장수·김관진은 무죄
탄핵심판 당시 박근혜 행적 위증한 윤전추는 집유 8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일 행적을 거짓으로 증언한 윤전추 전 행정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 받지 못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후에 조직적으로 상황을 꾸민 사실이 있었음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회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에도 대통령이 당시 사고 상황을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정운영이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비서실장으로 한 여러 행위로 별건 기소돼 장기간의 실형 선고받아 별건 구속상태로 재판 받은 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화이트리스트)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2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과 최초 통화한 시각이 이른바 ‘골든타임’ 이전인 오전 10시15분이라고 주장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최초 통화로 기재된 10시 15분 통화가 허위인지가 100% 확실하지 않다”면서 “당일 상황일지 등이 작성될 때는 이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여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김장수 전 실장의 후임이자, 청와대가 국가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 수정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의 후임 인선에 어려움을 겪어 장관직과 실장직을 겸하고 있어, 세월호 관련 업무는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사실상 담당하고 있었고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수정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날 법정 앞은 재판을 방청하려다 만석으로 입장을 제지당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오열하기도 했다. 김광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5년이란 시간 동안 법대로 처리해달라며 가족만 바라보면서 싸워왔는데 여지없이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죽였다”며 “절대로 이들에게 면죄부 주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