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선전' 경제·정치적 지위 격상, 홍콩 장악 위한 플랜B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1:30

18일 국무원 선전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로 지정
선전 입지 강화를 통해 홍콩 힘 빼기 전략으로 풀이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정부의 송환법(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가 홍콩 거리를 뒤덮은 18일 중국 정부가 남부 대도시 선전(深圳)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이하 시험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주말 중국 주요 매체들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19일에도 선전의 '장밋빛 미래'를 소개하는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미묘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발표된 '선전 시험구 지정'이 홍콩의 입지와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정치적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베이징·상하이 제치고 선전 지정, 2035년 세계 일류 도시 도약

선전은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돼 개혁개방 1번지로 불리며 중국 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중국 남부 광저우 소재 대도시다. 노동집약형 제조 기지에서 현재는 IT 산업 인큐베이터로 변신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도 불린다. 선전강을 경계로 홍콩과 인접한 도시로, 중국 정부가 언젠가는 이 지역과 홍콩을 합병할 것이라는 '음모론'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선전에서 홍콩까지 19분 만에 주파하는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양 지역의 물리적 거리는 더욱 좁혀졌다. 지난 2018년에는 선전의 경제규모가 홍콩을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선전이 홍콩을 밀어내고 아시아 5대 도시로 도약했다.

고속 성장 중인 선전은 향후 중국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더욱 발전하게 될 전망이다. 중공 중앙 국무원이 발표한 '선전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로 지정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에 따르면, 선전은 경제·산업·문화·공공서비스·생태환경 모든 분야가 세계 일류 수준으로 성장하게 될 전망이다.

'의견'은 2025년까지 선전을 세계 정상급 대도시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혁신창업 일류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2035년이 되면 선전은 중국을 대표하는 모범 도시이자, 영향력이 전 세계로 파급되는 사회주의 현대화 도시의 표상으로 우뚝 서게 된다.

이를 위해 △선전에 국가급 종합 과학센터를 설립하고 △ 해외 인재 유치 및 영주권 취득 자격이 있는 인재의 선전 창업을 장려하며 △선전과 홍콩 마카오의 금융 연계를 강화하는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전방위 우대 정책이 시행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선전 발전 정책을 통해 기존에 설계된 '웨강아오(粵港澳) 대만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2017년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제시한 지역개발 청사진으로, 광저우-홍콩-마카오의 경제를 통합하는 중국 남부 경제벨트 프로젝트다. 웨강아오 대만구에 선전 선행 시범구 지정이 더 해져 '일국양제' 제도 실천이 더욱더 '풍부'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각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베이징 혹은 상하이가 아닌 왜 선전이 이 같은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됐을까?

중국 매체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천할 최적의 장소가 '선전'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1인당 GDP가 19만 위안을 돌파해 베이징과 상하이를 크게 웃돌았고,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의 측면에서도 선전을 대체할 도시가 없다는 것이다.

◆ 경제특구 지정 수준, 홍콩 힘빼기 플랜B 가동

그러나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선전 육성 정책은 '베이징'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외부의 견해다.

홍콩과 인접한 선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홍콩의 국제적·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선전을 홍콩을 대체할 지역으로 내세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선전-홍콩 합병을 중앙 정부가 나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선전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홍콩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홍콩이 자연스럽게 선전에 의존하도록 하면 홍콩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친 중국 성향의 언론인 '서우파이서우(手拍手)'도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호주의 중국어 매체 바스티유 포스트(Bastille Post)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서우파이서우'는 선전의 '선행 시험구' 지정은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플랜B'가 발동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회유와 위협에도 홍콩 시민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자, 선전을 통해 우회적으로 홍콩의 '힘'을 빼는 작업에 돌입했다는 것.

그는 '선행 시험구' 지정으로 선전의 정치적 '파워'와 경제 실력이 막강해지고, 이는 향후 홍콩과 홍콩 시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행 시험구' 발표 방식에서도 중국 정부의 '비장한' 결심을 엿볼 수 있다. 서우파이서우에 따르면, 이 계획은 원래 중앙 판공청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8일 돌연 중공중앙 국무원으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선행 시험구' 지정의 '등급'이 개혁개방 당시 경제특구 수준 지정으로 격상됐다.

'선행 시험구' 라는 '타이틀'도 엄청난 '권력'을 암시한다. '선행 시험구'는 중국 본토 각지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혁 시험구 보다 상위 개념으로, 향후 선전은 중앙정부의 별도 허가 없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우대 및 시범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선전 정부가 자발적으로 중앙정부에 개혁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서우파이서우는 설명했다.

그는 선전의 지위 격상이 홍콩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을 점령해도, 선전과 광저우 국제공항이 홍콩의 '비즈니스'를 접수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며, 쇠퇴일로에 있는 홍콩의 운명이 홍콩의 엘리트, 상인 및 정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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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