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S 패닉] 키코 공대위 "DLS는 판매 사기...키코는 사기상품 판매"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5:18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7:25

'10년 축적' 전문가 풀 활용해 'DLS 피해자구제 대책위' 꾸려
"은행은 파생상품 판매하지 말아야...은성수 후보자 청문회 지켜볼 것"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최근 수천억원대 손실 우려가 커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피해자들을 위해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큰 틀에서 이번 DLS를 키코와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 지난 10년간 축적한 전문가 풀을 활용해 사태 해결에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18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진행된 '키코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김진호 기자]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DLS는 상품을 사기 판매한 것이고, 키코는 사기 상품을 판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경험, 파생상품 전문가 풀을 활용, 자체적으로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해 파생상품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정치적 대응을 적극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독일·영국 금리연계 DLS, DLF(파생결합펀드)를 놓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일정 이상인 경우 원금과 연 3~5%의 수익을 상환받지만,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독일 국채 금리, 영국 CMS 금리가 급락하면서 예상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DLS, DLF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 이중 우리은행(4012억원),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 은행에서 99.1%가 사모 DLF로 팔렸다.

키코 공대위가 DLS 피해자 구제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키코와 큰 틀에서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며 일단락됐지만, 지난해 금감원이 재조사에 나서면서 재점화됐다. 지난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의 피해금액은 1600억원이 넘는다. 

박선종 숭실대 교수(법학)는 "키코는 파생상품, DLS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개념적으로는 약간 다르지만, 큰 틀에선 똑같다"며 "문제는 은행이 비전문가인 기업이나 개인에 옵션매도를 권유해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투자수익을 목표로 하는 증권사와 거래했다면 문제 삼기 어렵지만, 은행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순 키코 공동대책위원장(변호사)도 "어느나라도 상업은행에서 파생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데, DLS 뿐만 아니라 키코도 은행에서 팔았다"며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정기예금 만큼 안전하니 가입하라'고 하면 모두 가입한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키코의 경우, 담당자가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전혀 몰랐다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키코 공대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도 키코, DLS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이번 사태 및 은행들이 파생상품이나 파생상품결합증권을 통해 옵션매도 상품에 대한 의견이 대표적이다. 키코 공대위는 은 후보자에 내일까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이와 청문회 답변을 감안해 은 후보자 낙마 운동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