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S 패닉] '같은 상품 다른 결정'..."이거 왜 팔았나" 은행도 갸우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중은행, 같은 상품 제안받고도 판매 결정 엇갈려
"금융위기 만큼 큰 변동성…판매 이해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상품 판매를 둔 은행들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금융권 관심이 모아진다. 자산운용사로부터 똑같은 상품을 제안받은 은행들 중에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만이 판매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내부에선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이 왜 리스크가 큰 상품을 팔았는지 의문"이란 반응도 나온다.

[그래프=KB증권]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은 해외금리 연동 DLS 판매 제안을 받았지만 팔지 않기로 결론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외금리연동 DLS 판매를 급격히 늘린 것과는 대비된다.  

증권사나 운용사가 설계한 상품을 판매해 달라고 제안할 경우 시중은행들은 자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다. 일단 WM부서 실무자의 검토 이후 경우에 따라 상품위원회, 자산관리상품심의회, 자산관리협의회 등 추가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거친다.

KB국민은행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했고,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에선 실무자 검토 단계도 넘지 못해 상품위원회 등에도 올라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은행이 DLS·DLF 상품을 팔지 않기로 한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국면에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렸고, 유럽 채권 금리가 하향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상품의 기초 자산인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나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금리 등은 작년 하반기부터 하향 곡선을 그렸다.

독일 국채 금리는 올 1월 0.165%에서 지난 15일 종가 기준 -0.701%까지 떨어졌다. 투자 시점과 상관없이 원금 100% 손실 구간인 -0.7% 밑으로 진입한 것이다. 같은 기간 영국 CMS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275%에서 0.407%까지 내려왔다. 독일과 영국 국채 금리는 최근 1년간 변동률이 각각 -319.1%, -65.1%에 이른다.

한 증권사의 해외채권 담당 연구원은 "최근 유럽 채권 금리의 변동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탈리아 총선이나 브렉시트 이행 등 이슈에 따라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은행권에선 두 은행의 판매 결정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일반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되지만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DLS와 비슷한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우량주라도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잘 내놓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왜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팔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자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지만, 결과는 달랐다. 다양한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같은 금리 추락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뿐 아니라 판매 의사 결정 과정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판매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리스크 검토 등 적절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황 파악을 위해 시중은행들에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집계하고 있다"며 "실태 파악중이어서 구체적인 조사 범위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