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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소미아 파기, 文정부 최악 결정…즉각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9:38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07:30

靑 22일 지소미아 파기에 한국당 논평 통해 반발
“조국 국면 돌파용이란 의구심…역사에 죄짓는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 받을 줄 아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1 leehs@newspim.com

전 대변인은 “냉정과 이성, 국익 최우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며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별 못하는 철부지 정부 하에 지내는 국민의 가슴만 졸아들 뿐”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라며 “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에 정권의 유불리가 개입될 여지는 결코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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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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