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지소미아 종료 기업 피해 최소화 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7:26

"하방경직성 확대…성장률 달성 쉽지 않아"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 올해보다 늘어날 것"
"유류세 인하 조치, 계획대로 9월 초 종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와 관련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경제전쟁 확전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또 '미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망이 자동차 관세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돌아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 미연장 조치로 인해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모니터링 체계를 24시간 가동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한일 경제전쟁 확전 우려 있다.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이번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 조금 더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이제까지 준비해 왔던 노력 그대로 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근원적 대책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려 나타냈는데 자동차 관세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그와 같은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한다.

-지소미아가 결국 경제성장률 저하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 목소리 나오는데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 조정 계획 없는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올해 2.4% 성장 목표 제시했다. 일본 수출제한조치 포함해 글로벌 하방경직성 확대되는 속에서 목표했던 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 노력 통해 경제 성장률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목표했던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내려가는데 시장 변동폭 그간 제한적이었다.

▲정부로서는 국제금융시장 포함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변동성 확대 대비해 몇 단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갖고 있다. 이번 지소미아 미연장 조치로 인해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 강화해 24시간 가동시켜 나가겠다.

-이번 재정이 513조원이면 작년도 대비 9.2% 느는데 경기하락폭은 작년보다 가파른 상황에서 경기대응 위한 확장적 재정편성이라는 생각이 안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수치(9.2%) 말한 적 없다. 올해 예산 9.5% 증가했고 내년에도 9%대 확장기조 가져가는 것은 역대 20년간 재정규모 증가율 본다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어느정도 확장적 재정기조인가를 나타내는 '재정충격지수'라는 게 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확장적 기조로 작동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늘어난 재정확장에 대해 중기재정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9월3일에는 2020년 예산안뿐 아니라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도 같이 국회에 제출한다. 중기재정계획에 5년간의 지출증가율 적시되고 이에 따른 재정관리수지, GDP 대비 국가채무수준이 제시된다. 정부는 내년예산을 513조원대로 늘려가면서 중기관점에서 재정건전성 감안했다.

-오는 9월 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나.

▲ 계획대로 종료한다.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8월31일 종료 예정이다.

-기금운용계획 1조6000억원 변경해서 어떤 분야에 투입하나.

▲10~15개 기금이 해당되며 규모는 1조6000억원이다. 경제활력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소요가 있다. 일자리와 복지 수요 미흡한 부분 보강을 위한 해당 기금 변경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초 내수활성화대책에 담긴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강화하면 맞대응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 맞대응이나 보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면밀히 검토돼 있다. 어떤 내용인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가 있다. 규제 완화를 검토하나

▲ 화평법과 화관법, 산업법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어서 강화했다. 그러나 일본 수출 제한 조치로 이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어려움이 있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고 발표했다. 다만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하겠다.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완화하겠다.

-내년 적자국채 규모는.

▲ 내년도 세입 여건이 올해보다 어렵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 법인 실적이 내년에 잡힌다. 적자국채는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다. 구체적인 규모는 예산안 발표 때 설명하겠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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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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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