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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지소미아 충돌...美 "수차례 연장 요청" vs 韓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계기"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6:34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7:05

김현종 "美 그동안 지소미아 연장 희망, 실망감은 이 때문"
"日, 창의적 해법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우리도 가능성 없다"
"한일 간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유지를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독자적으로 결정, 향후 한미 갈등의 단초가 될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기 앞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정작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한 이후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반발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2차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그동안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다.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이런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alwaysame@newspim.com

김 차장은 "미국과의 거의 실시간 소통에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외교적 노력이 일본 측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며 "한일 간의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 차장은 '일본이 지소미아 중단 철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여러 차례 외교채널을 통해 창의적인 해법까지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했고, 미국 역시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김 차장은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방안으로는 정찰용 인공위성, 경항모 등 국방력 강화를 통한 미국과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협조 강화를 언급했다.

김 차장은 "동북아 지역은 항상 '역동적인' 혹은 '소용돌이치는' 이런 말이 앞에 붙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지금 하나도 없는 군 정찰 인공위성이나 경항모 등 여러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판독·분석 역량 등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면 그만큼 우리 동맹국들이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와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역설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1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우리의 감시자산과 한미연합자산을 활용했고,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인 티사 등을 통해 삼국간 정보공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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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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