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방통위,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7: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신사업자 판매점 적격성 심사...판매권한 승낙·관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는 유선통신서비스와 결합판매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통신사업자가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한 뒤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이 양성화되고,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가 강화돼 유선분야의 음성적 거래관행과 불·편법 영업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통신 분야는 2014년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등을 취급하는 유선분야는 법에 근거가 없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규제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매집(딜러), 텔레마케팅 등 유선분야 미등록 유통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후 제도를 보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