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8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핵심규제에 대해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그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온 결과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개선됐고 불필요한 투기수요를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40%로 낮췄다. 또 지난해 연이어 발표된 8·27 부동산 대책과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대출요건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그는 "부동산 대출규제는 경제와 금융 부문의 안정을 위한 핵심적 건전성 규제"라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가계대출 규제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LTV·DTI 규제 강화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민 무주택자에 대해선 완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은 후보자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에 대해선 규제지역에서의 LTV·DTI 규제비율을 완화했다"며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도 존재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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