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0 예산안] 노인 일자리 13만개 확대…구직 청년 월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4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 25.8조 투입
직접 일자리 95.5만개..고용장려금 신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올해보다 13만개 늘어난다. 일자리를 찾는 저소득층과 청년은 월 50만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기업이 은퇴를 앞둔 사람 고용을 연장하면 매달 30만원씩 2년 동안 지원금을 받는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25조76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21조2374억원과 비교해 21.3%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어린이집 전담 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를 17만5000개(78만→95만5000개) 확대한다.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은 노인에게 돌아간다. 내년 노인 직접 일자리는 13만개(61만→74만개) 증가한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 예산을 올해 2조779억원에서 내년 2조9241억원으로 8000억원 이상 증액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9만6000개 증가한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00억원 증액했다. 어린이집 연장반 전담 교사 도입 등 보육·노인 등 돌봄 일자리(4만4000개), 50~60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 특화 일자리(2만1000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1만6000개) 등이 늘어난다.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1000명)과 바다 환경지킴이(1000명) 등 환경·문화 분야 일자리도 1만5000개 증가한다.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명목으로 돈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돈을 줄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20만명이다. 관련 예산 3000억원을 반영해 정부는 고용서비스 예산을 올해 9867억원에서 내년 1조2133억원으로 증액했다.

민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고용장려금 예산도 8293억원(5조7883억→6조6166억원) 증액한다.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새로 도입한다. 기업이 은퇴하는 사람을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1만1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295억원이 반영됐다.

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20만→29만명)과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25만→35만명)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일자리와 함께 정부는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역세권 중심으로 임대주택 2만9000가구(3조3000억원)를 공급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면 지원금으로 월 60만원(총 2만7000명)을 준다.

그밖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5000명이 대기업이 구축한 인프라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650억원을 투입해 고용 위기가 나타나기 전에 직업훈련 등을 선제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형 일자리 패키지'(5개소)도 신설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려고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6000억원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기 회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직업훈련과 예방적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