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해양쓰레기 수거 '증액'…문성혁표 '스마트 해상물류' 본격화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8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8

2020년 예산안 발표…해수부 5조4948억
전년比 6.1% 증액…3152억원 증가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에 집중 투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당국이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장비 개발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도서지역 차도선형 여객선(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전기 추진선으로 전화하는 기술개발에는 75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특히 바다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전년 613억원보다 대폭 증액한 983억원을 책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방위적 해양수산 스마트화 기술개발(R&D)에는 6829억원이 투자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2020년 정부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해양쓰레기 저감 본격화 등 4대 주요 편성방향을 밝혔다. 2020년 정부 예산안 중 해수부 예산은 6.1%(3152억원) 증가한 5조4948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본격 추진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 및 해상교통복지·안전 강화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동력 창출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컨테이너 항만 [뉴스핌 DB]

먼저 선박 부문 배출절감을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가 확대된다. 노후 연안화물선의 친환경 LNG선박 전환 지원에는 80억원(1척)을 배정했다.

아울러 노후 예선 LNG선박 전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지원도 28억원에서 42억원으로 확대했다. LNG청항선 2척도 준공하는 등 공공선박의 친환경화가 추진된다.

항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요 항만에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확대 설치된다. 이는 16개소인 34억원에서 누적 40개소인 264억원으로 확대했다.

항만 운행 컨테이너 운송차량(야드트랙터)의 LNG연료 전환 사업에는 12억원(12대)이 투입된다. 배출가스 저감장비 보급 사업에는 13억원(315대)이 신규 지원된다.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장비 개발에는 전년 25억원보다 증액된 110억원이 배정됐다. 도서지역에서 많이 운항하는 차도선형 여객선의 전기 추진선 전환 개발에는 75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생분해성 그물 등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에 187억원이 배정됐다. 어업인이 폐부표·폐어구를 가져오면 국가·지자체가 처리하는 ‘자율회수 사업’도 전년 17억원에서 21억원으로 확대했다.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처리는 기존 20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66억원)한다. 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선박(100톤급) 6척도 건조한다. 주요 권역별 배치 계획에는 신규 45억원이 배정됐다.

바다 아래 침적된 쓰레기 수거도 146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및 도서어촌 맞춤형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예산은 75억원이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관련해서는 28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무엇보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설치(선박 점검·검사 등 안전서비스 원스톱 제공, 2개소)에는 신규 예산 13억원을 지원한다.

2020년 해양수산부 정부 예산안 [출처=기획재정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조기 도입을 위한 스마트 자동화 항만에 220억원이 투입된다. 지능형 항만물류체계에는 191억원을 배정하는 등 기술개발이 본격화된다.

더욱이 자율운항선박 등 항만자동화에 대응하는 고정밀·고신뢰 측위항법 시스템(신규 62억원)과 스마트 컨테이너 자동통합검색 기술(신규 55억원)이 새롭게 개발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과 병행한 선박 송수신기 보급과 통신망센터 구축에는 전년 55억원에서 대폭 증액된 116억원이 배정됐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중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조성에는 25억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모태펀드는 기존 200억원에서 누적출자액 400억원을 책정했다. 70억원의 수산모태펀드도 누적출자액 1610억원으로 추가 출자된다.

창업 기업과 관련해서는 신기술 확보, 우수기술 사업화 등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에 12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과 안전성 검증, 인체적용시험 등 상용화를 위한 지원에 84억원을 투입한다. 해양바이오 유용소재의 정보제공 및 민간 분양을 위한 해양바이오뱅크에는 신규로 22억원이 책정됐다.

해운·항만 부문에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확보 지원(112억원),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85억원) 예산이 확대됐다.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에는 신규로 3억원을 배정했다.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기존 1조2956억원에서 1조439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사업 완공, 인천북항 제1항로 준설, 동해항 3단계 진입도로, 새만금신항 접안시설 재정전환,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등 항만공사가 착수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년에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며 “해양수산 스마트화,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를 집중 추진해 바다와 연안에서 더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