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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해양쓰레기 수거 '증액'…문성혁표 '스마트 해상물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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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발표…해수부 5조4948억
전년比 6.1% 증액…3152억원 증가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에 집중 투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당국이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장비 개발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도서지역 차도선형 여객선(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전기 추진선으로 전화하는 기술개발에는 75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특히 바다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전년 613억원보다 대폭 증액한 983억원을 책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방위적 해양수산 스마트화 기술개발(R&D)에는 6829억원이 투자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2020년 정부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해양쓰레기 저감 본격화 등 4대 주요 편성방향을 밝혔다. 2020년 정부 예산안 중 해수부 예산은 6.1%(3152억원) 증가한 5조4948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본격 추진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 및 해상교통복지·안전 강화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동력 창출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컨테이너 항만 [뉴스핌 DB]

먼저 선박 부문 배출절감을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가 확대된다. 노후 연안화물선의 친환경 LNG선박 전환 지원에는 80억원(1척)을 배정했다.

아울러 노후 예선 LNG선박 전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지원도 28억원에서 42억원으로 확대했다. LNG청항선 2척도 준공하는 등 공공선박의 친환경화가 추진된다.

항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요 항만에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확대 설치된다. 이는 16개소인 34억원에서 누적 40개소인 264억원으로 확대했다.

항만 운행 컨테이너 운송차량(야드트랙터)의 LNG연료 전환 사업에는 12억원(12대)이 투입된다. 배출가스 저감장비 보급 사업에는 13억원(315대)이 신규 지원된다.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장비 개발에는 전년 25억원보다 증액된 110억원이 배정됐다. 도서지역에서 많이 운항하는 차도선형 여객선의 전기 추진선 전환 개발에는 75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생분해성 그물 등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에 187억원이 배정됐다. 어업인이 폐부표·폐어구를 가져오면 국가·지자체가 처리하는 ‘자율회수 사업’도 전년 17억원에서 21억원으로 확대했다.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처리는 기존 20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66억원)한다. 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선박(100톤급) 6척도 건조한다. 주요 권역별 배치 계획에는 신규 45억원이 배정됐다.

바다 아래 침적된 쓰레기 수거도 146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및 도서어촌 맞춤형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예산은 75억원이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관련해서는 28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무엇보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설치(선박 점검·검사 등 안전서비스 원스톱 제공, 2개소)에는 신규 예산 13억원을 지원한다.

2020년 해양수산부 정부 예산안 [출처=기획재정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조기 도입을 위한 스마트 자동화 항만에 220억원이 투입된다. 지능형 항만물류체계에는 191억원을 배정하는 등 기술개발이 본격화된다.

더욱이 자율운항선박 등 항만자동화에 대응하는 고정밀·고신뢰 측위항법 시스템(신규 62억원)과 스마트 컨테이너 자동통합검색 기술(신규 55억원)이 새롭게 개발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과 병행한 선박 송수신기 보급과 통신망센터 구축에는 전년 55억원에서 대폭 증액된 116억원이 배정됐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중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조성에는 25억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모태펀드는 기존 200억원에서 누적출자액 400억원을 책정했다. 70억원의 수산모태펀드도 누적출자액 1610억원으로 추가 출자된다.

창업 기업과 관련해서는 신기술 확보, 우수기술 사업화 등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에 12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과 안전성 검증, 인체적용시험 등 상용화를 위한 지원에 84억원을 투입한다. 해양바이오 유용소재의 정보제공 및 민간 분양을 위한 해양바이오뱅크에는 신규로 22억원이 책정됐다.

해운·항만 부문에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확보 지원(112억원),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85억원) 예산이 확대됐다.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에는 신규로 3억원을 배정했다.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기존 1조2956억원에서 1조439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사업 완공, 인천북항 제1항로 준설, 동해항 3단계 진입도로, 새만금신항 접안시설 재정전환,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등 항만공사가 착수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년에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며 “해양수산 스마트화,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를 집중 추진해 바다와 연안에서 더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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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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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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