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논란부터 대통령 첫 탄핵·파기환송까지 3년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5: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29일 뇌물 등 혐의 박근혜 상고심 선고
2016년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3년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분리 선고해야”…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지만 파기환송돼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16년 ‘비선실세’ 최순실(63·개명 최서원) 씨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이 불거진 후 약 3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 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입수, 청와대 문건들이 유출된 정황을 보도하며 본격화됐다.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 연설문 등에서 최 씨 도움을 받았다”며 사과했으나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검찰은 최 씨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에 착수, 최 씨와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기소했다. 이어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탄핵 인용 결정을 받은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23)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금 등을 뇌물로 보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청탁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추가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아 형량과 벌금액수가 다소 늘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파기환송된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 따라 형량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됨에 따라 이들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