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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회...야당 "진보편향적 인사"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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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 "가짜뉴스, 방통위가 직접 규제 권한 없어"
한국당, 부실한 자료제출·이효성 증인 불발 반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가 30일 개최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선 한 후보자의 진보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 대해 진보 편향적인 인사라며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에 대해 "편파성과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확보할 사람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40살이 돼 뒤늦게 변호사가 된 후 생계형 좌파 변호사로 인생을 역전하며 MBC, KBS, 미디어오늘 등 진보 미디어 중심으로 수임해 돈을 벌어왔다"고 말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 역시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을 언급하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한 후보자는 "시민단체 활동을 한 것은 옳다고 생각한 바를 실행한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은 일방의 생각만 가지고 집행하고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약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가짜뉴스 문제 역시 거론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명 이후 '가짜뉴스'에 대해 한 발언에 대해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사임이 가짜뉴스에 대응하지 못해 청와대에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면서 "이후 한 후보자는 기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당시 가짜뉴스 관련해선 기자의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며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문회 과정에선 한 후보장의 자료제출 및 증인신청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부실하고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또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중도 사임 과정에 청와대의 사퇴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의원은 "방통위원장 임기가 정해진 목적 중 하나가 방통위원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이 위원장이 본인 의사에 따라 사임을 했는지 안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이것이 확인되지 않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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