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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없는 조국 청문회?’...최기영 인사청문회, 조국 딸 문제 쟁점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6:47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7:56

청문회 정국 ‘조국 블랙홀’ 과방위서 벌어져
연구과제 관리와 논문저자 표시는 별개 문제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저자 부정 등재' 논란이 최대의 쟁점이었다.

최 후보자는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봐야 한다”면서 “연구 참여는 안 해도 공동저자는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연구과제 관리와 논문 저자 등재의 윤리성 문제는 별개라는 취지다. 개별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 논문저자 표시의 적절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수장으로서, 조 후보자 딸의 논문저자 등재 부당성 논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공계도 아닌 외고 2학년 생인 조국 후보자의 딸이 2주간의 연구실 인턴활동 후 SCI(과학기술논문색인)급 논문 저자로 등재된 것은 연구개발 윤리 문제의 흔한 사례중 하나인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지적했다.

그간 조 후보자 딸은 지난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한 뒤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문계 고2 학생이 2주간 인턴으로 제1저자로 SCI 논문을 낸 게 국민 평균적인 시각에서 납득이 되느냐"면서 "이렇게 해서 국가 R&D가 제대로 서겠느냐"고 질의했다. 같은당 정용기 의원도 조 후보자 자녀 논문 문제를 언급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냐,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연구윤리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논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 봐야 한다"고 했다.

오후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이어졌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기사 60만건을 넘나드는 ‘조국 이슈’가 뜨거운 쟁점인데 지식인으로서, 학자로서, 공허한 답변을 내놓아 참 안타깝다”면서 “진영논리를 배제해야,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 면에서 다시 묻는다. 고고생이 2주만에 SCI급 논문에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힘든 면은 있다. 쉽지는 않다”면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지만 내용을 다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게 아니라는 점은 확인했다. 다만 논문을 같이 쓰면 공동저자는 가능하다. 참여연구원이 아니더라도 논문 공저자가 된다”고도 했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최 후보자 배우자의 진보단체 기부 등 정치편향성 의혹도 집중 제기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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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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