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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조국, 법무부장관 자격 없어”…사퇴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20:33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20:33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 올려
“신빙성 있는 의혹들…사퇴 후 수사받아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직 검사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조 후보자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모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임 검사는 “지금 대학가에서 학생들까지 나서서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의혹은 하도 많아서 까도 까도 또 의혹이 나온다는 의미로 강남양파니, 까도남이니 하는 호칭이 붙었다”면서 “과거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모든 공직자가 의혹만으로 사퇴해야 한다면 남아나는 공무원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정도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믿으라는 것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더 이상 다른 공직을 탐하지 않겠다고 하기 전에 우선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부터 탐하지 말고 자연인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수사 결과에 대한 시중의 오해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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