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재정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스스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예산 편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차관은 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재정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부·재정분야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내외 관련 전문가와 현직 관료 등이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8.08 mironj19@newspim.com

구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류 경제활동의 무게중심이 전통적인 생산자로부터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이제는 생산자와 플랫폼의 구분도 무의미하다"며 "플랫폼 시대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정책 생산자를 넘어서서 정부 자체가 정책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는 여러 분야의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특정 산업에 국한된 전문성만으로는 강자가 될 수 없다"며 "분야간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기업이 생존하기 어렵듯이 정책의 '칸막이', 재정의 '칸막이'를 깨지 못하는 정부는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열린 혁신'의 원리에 입각해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예산 편성에 힘써왔다"며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서도 교육부·과기부·중기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창업기반 구축-연구개발(R&D)-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지원하는 실험실·대학·창업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당국이 보다 유능한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등 4차산업 신기술을 재정업무 전 과정에 도입하는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며 "이 시스템은 정부와 민간, 국가와 국민을 매개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플랫폼 시대로의 이행에 부합하도록 정책 형성과 재원 배분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개방·융합에 토대한 정책운영체계 구축 △경제·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투자와 구조조정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재정의 선제적 대응 등 세 분야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1일차에는 '열린 정책형성을 통한 효과적 재원 배분 전략 수립 방법'(1세션)과 '재정집행의 효율·효과성 제고 방안'(2세션) 등을 논의한다. 해당 주제를 통해 참가자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정책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책랩'에 대해 설명하고 재정의 비효율적인 투자를 걷어내는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2일차에는 '플랫폼 시대의 변화된 고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3세션)과 '플랫폼 시대를 선도하는 정부·재정 모델'(종합토론)을 논의한다. 해당 주제에서는 핀란드 정보의 기초소득 실험사례와 한국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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