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91.9조 중 209.5조 집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달까지 올해 중앙 정부 재정의 71.8%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최고 집행률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률 달성을 위해 재정 이월·불용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의 재정 집행 및 실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아울러 하반기 지난달 재정 집행 계획도 논의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8.30 [사진=기획재정부] |
점검결과 중앙 재정은 총 291조9000억원 중 지난달 말까지 209조5000억원(71.8%)을 집행해 최근 5년간 최고 집행률을 달성했다. 실집행 실적도 191조9000억원(65.8%)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지방재정은 총 394조1000억원 중 214조2000억원(54.4%)을 집행해 전년 동월 대비 0.3%p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은 86조2000억원 중 51조2000억원(59.4%)이, 일자리사업은 13조4000억원 중 10조6000억원(78.5%)이 집행됐다. 이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2%p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재정이 경기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공공기관 투자확대 및 민자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중앙재정은 예년보다 2개월 앞서 선제적으로 이월·불용 최소화를 추진한다"며 "추경 예산도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9월까지 75% 이상, 연말까지 전액 집행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집행 여력을 확보한다"며 "정부 출자기업의 1조5000억원의 배당금을 감액하고 해당 재원을 활용해 투자를 확대해 철저히 집행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또 "확장적 재정집행의 효과가 조기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9월부터는 매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관부처는 부처의 예산뿐만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 투자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