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재정은 마중물…기업 투자 함께 이뤄져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1:10

21일 혁신성장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차세대 BK21, 선도사업·혁신성장 중심으로 추진"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1일 혁신성장의 확산 및 가속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기업의 투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신산업 분야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전략투자 방향인 '2020 전략투자 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물류산업 혁신방안’ 브리핑에서 서비스대책 등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6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내년까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3조원, 데이터·5G·인공지능(AI) 분야에 1조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성장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방 차관보는 "단지 재정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의 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많은 부분은 기업 투자 연계가 함께 이뤄지면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연계문제, 인재문제는 기업 내에서도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서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고 대기업·중소기업에서 AI 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교육은 산학연과 국내 현직 연구소에 있는 분들을 적극 연계하고 기업문제는 AI 바우처 등으로 각 기업과 공장에 필요한 자금·기술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방기선 차관보와 성일홍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등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혁신인재 20만명 육성 예산안 규모가 5년 전체로 얼마나 되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 AI 인재는 대학원 만들면서 교수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성 단장) 2019~2023년까지 20만명이다. 예산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총 인원수와 세부 내용은 예산안 발표 시점에 밝히겠다. AI 대학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돼 있었다. 교수들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는 훨씬 더 많이 요구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정 수준으로 한 것으로 안다.

-4차 산업혁명 평생교육은 연령대 어디까지인지.

▲나이 제한은 없다. 장관회의 거치면서 AI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를 새롭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하는 30대 후반들한테 재교육 시켜야겠다는 말씀 있었다. 소프트웨어 나이제한은 없지만 젊은 세대와 재교육 필요한 4050에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가 싶다.

-탄력근로제 확대 정부가 6개월 단위로 얘기하고 있는데, 확대할 경우 여야 합의 필요하다. 6개월 못하게 되면 안전장치 준비하고있는게 있나.

▲탄력근로제는 법안 6개월로 제출돼있고, 법안 통과 안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정부 내부에서 대책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의 이뤄진게 한 두개 있고, 추가적으로 정치권 등 여러곳에서 협의 필요한 사항 있어 추후에 확정 되면 말하겠다.

-실제 AI 비롯 인재육성 역량 어느정도 되는지. BK21 선도대학 추가지정은 평가기준 어떻게되는지. 나아가

▲(성 단장) AI 인재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차세대 BK21은 기존과는 다르게 선도사업이나 혁신성장 동력분야 중심으로 연구중심대학 석박사 강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기업매칭 연구인재 경우 신규 추진되는건데 과기부 소관으로 추진한다.

▲(김 정책관) 인공지능은 저희가 별도로 'AI국가전략'(가칭) 만드는 중에 있다. 거기서 전면적 인재양성, 핵심인재 양성 전반적 그림 그리고 있다. 기다려주면 정책 가다듬고 해서 발표하겠다.

-정부가 예산 투입해서 만들고 늘리겠다 해도 기업과 협력해서 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하는데.

▲교육은 산학연계가 같이돼서 국내 현직 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기업문제는 AI바우처나 데이터 바우처가 기업 맞춤형으로 각 기업과 공장에 필요한 시스템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기술 지원한다. 단지 재정으로 모든것이 이뤄지는것은 아니고, 사실상 정부 재정은 마중물 역할하고 많은 부분은 기업 투자 연계 함께 이어지면서 발전 이룰것이다.

-미국도 AI인재 풀 부족하다고 내부에서 얘기 많이 나온다. 안을 짜면서 롤모델로 한 국가가 있나

▲(김 정책관) 롤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은 인재가 모여드는 나라고 중국은 인구가 많아 인재 양성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규모도 작고 배출한 인력 중 상당부분 해외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 AI 인재가 부족하다. 인공지능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도 배출하지만 통계학, 수학 등 유사학문 공부한 분들이 AI 추가로 해서 이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재 범위 키우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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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SNS와 내부 분열 초래한 유시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소셜미디어(SNS)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관련 발언에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활동이 너무 광범위하고 잦다는 평가에 줄이거나 표현을 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며 또 다시 센 비판에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박과 대응 자제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X ◆李대통령 잇단 SNS 발언…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정 논란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28일에도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등 여러 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과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한겨레가 해당 발언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하자, 이 대통령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전날에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의당 등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 발언 취지 해명…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며 관련 논란에 대응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농어업 분야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내국인 고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X ◆與 중진들, SNS 소통 자제 필요성 언급...李대통령 "포기할 수 없는 책무"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며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며 여당 의원들과 정부 장관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과 관련해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직접 소통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SNS 소통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 옛 트위터)에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NS 소통을 둘러싼 논란에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SNS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시민 "李대통령, 윤석열과 똑같이 한다"...김민석 "상대할 필요 없어" 이 대통령 못지 않게 각종 발언으로 여권을 뜨겁게 만든 인물도 있다. 바로 진보 진영의 유시민 작가다. 유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했던 진영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0~90%가 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진영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TV'에 출연해 "전당대회 때는 유 작가가 하는 여러 말을 듣고 꽤 화가 나기도 했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말을 계속 하니 사실은 어떤 평가나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는 지금 당 내외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는 것"이라며 "가급적 아예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뉴스핌DB] ◆친명계, 유시민 직격…"李정부 실패하고 정권 넘어가면 책임서 자유로울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정도 하면 막 가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고, 또다시 계엄을 진행했던 정당에 정권이 넘어간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유 작가는 자유로울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서 계속 서로 내전을 벌일 시기는 지났다"며 "이제는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조금 절제하고 인내하며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정부를 이끌어왔던 우리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진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진영 복원의 길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지지율을 들어 임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조국 대표 사면을 진보 진영 통합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갈등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민수 의원 [사진 = 뉴스핌DB] ◆친청계 "전체 맥락 봐야"…직접 대응 자제 목소리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유 작가의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일단 전체 맥락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 작가는 민주 개혁 진영의 단단한 결합, 통합, 이거를 많이 강조하더라"며 "지금 좀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하면서 한 말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송 전체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발언의 맥락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 유 작가에 대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직접적인 반박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최고위원은 "유 작가는 현실 정치인이 아니고, 민주당 당원도 아니다"라며 "비평가는 어느 쪽도 비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진보 진영의 분열을 우려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정작 이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 엇갈리며 오히려 진영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chogiza@newspim.com 2026-10-29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