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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규제 불똥, 전월세시장으로 튀었다…"보증금 DSR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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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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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은 5일 전세시장 불안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 매매 규제와 대출·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로 번졌다고 봤다.
  • 기업형 임대 확대와 전세 유동성 축소를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서
매매규제·전세 유동성 개선 주문
이창무 교수 "매매·전세·월세 동시 압박"
국토연 "전세대출 관리 필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매매시장 규제가 전월세시장 불안으로 전이됨에 따라 전세 유동성이 주거사다리 기능을 흔들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다주택자 규제 등 기존 정책 수단을 재점검하고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에 맞춘 공급·금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열린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주거복지포럼은 5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6.05 chulsoofriend@newspim.com

◆ "매매 묶자 전월세로 불안 전이"…규제 풍선효과?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국내 주택시장이 매매와 임대차시장이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특징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전세보증금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대출 성격을 갖고 있어 매매시장 규제가 전월세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그는 최근 대책에 대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은 시장의 거래와 에너지를 막아서는 장치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넓힌 조치에 대해서는 정치적 위험을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과도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출범 전후 1년을 비교하며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상승세가 모두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전체 매매 상승률은 직전 1년 5.95%에서 이재명 정부 1년 10.25%로 높아졌다. 전세는 2.02%에서 9.31%, 월세는 3.57%에서 8.55%로 뛰었다. 강북·노원·도봉·성북 등 중저가 지역은 전세와 월세 상승률이 각각 13.36%, 14.14%로 확대됐다.

이 교수는 "강남과 고가주택 규제의 대가로 한강벨트와 중저가·외곽지역 전월세가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매매가 오르면 전세가 오르는 식의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얽힌 복합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거래동결 효과를 낳고, 임대주택 매각을 유도해 전월세 공급을 줄인다고 봤다. 그는 "다주택자를 민간임대사업자로 보는 합리적 기능을 포용해야 한다"며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금 전세시장이 안 좋아진 핵심 원인은 공급 부족만이 아니라 정책"이라며 "토허구역 등 규제지역은 합리적으로 축소하거나 해제하고, 대출규제는 가격 조정 수단이 아닌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5일 열린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6.06.05 chulsoofriend@newspim.com

◆ "임대차시장 개편, 전세 유동성부터 줄여야"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재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회복이 지연되면서 권역 간 차별화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월세가격도 2022년 고점을 돌파하며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는 "걱정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월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며 "정부도 이 현상에 대해 많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가격의 장기 흐름에 대해서는 1988년 이후 외환위기, 카드대란, 공급확대기, 역전세 시기 등 네 차례 하락기를 거쳤으나 최근 다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영향 관계도 변화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여전히 매매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 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고 했다.

2010년 이후에는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영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세시장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전세에 대한 유동성이 주거사다리 역할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2법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신규가격과 갱신가격의 이중 가격 구조가 형성됐다고 봤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률과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국·수도권·서울에서 장기 균형 관계가 나타났다. 서울은 가격이 선행하고 갱신률이 후행하는 구조를 드러냈다.

주택시장 매물 흐름도 달라졌다. 매매 매물은 2020년 이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증가했고, 전세 매물은 2023년 이후 감소세가 장기화됐다. 전세거래 비중은 줄고 월세거래 비중은 늘어나는 흐름도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전세·월세 매물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매매 매물에는 감소 효과가 있었다.

박 부연구위원은 정책 과제로 기업형 장기임대 중심의 민간임대 공급 구조 재편,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 전세 유동성의 단계적 축소를 제안했다. 그는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며 "전세자금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와 임대인의 DSR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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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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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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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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